한편 지난달 2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도 국회에서 재의 끝에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야권은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또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도 신속히 의견을 모아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노동·교육과 함께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큰 만큼 사실상 이번 국정브리핑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어 “5·18 민주화 운동을 ‘사태’로, 전두환을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이유가 그것을 증명한다”라고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 “전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이 5·18 헌법 정신을 담자는 것”이라며 “곧 개헌특위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여야 정쟁에 科技육성 입법 실종사활건 AI경쟁 속에 기업들 호소특위 구성해 산업 돌파구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뜻이 있다면 지금 바로 민주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MBC는 특정 정파에 선전, 선동돼 공정을 팔아먹고 방송을 팔아먹었다"며 "MBC는 정파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과방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 처리 강행을 예고하는 등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열리는) 4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을 마무리했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며 “(다만) 처음 들어가는...
여당 미디어특위는 “방송장악 4법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언틀막’을 시도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과방위에서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군사작전 하듯 강행 처리됐다”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 늘어날수록 탄핵 사유가 될 위법성도 하나하나 더해지고 있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면, 앞으로도 저와 야당의 말을 잘 귀담아듣고 '방송정상화 3+1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또 기후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당 에너지 특위와 공동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기후위기대응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진·임상준 장·차관, 각 부서 국장·정책관 등 정부 측 인사가...
그러면서 '방송정상화 3+1법'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에 여당이 강하게 관여했던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지배구조 개선 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각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당에 대응하는 가운데 미디어 특위에서는 '편성 규약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최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그는 거대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여당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뚜렷한 방법을 현재로선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일단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반응했다.
장외투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여당으로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장외로 나가면 국민들이 ‘무기력하지 않구나’라고 평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다 달라고 한다"며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했던) 4년 전에도 상임위 정수, 특위 관련된 것도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도 다 밀어붙일 수 있었다. 의석이 168석만 넘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전부 다수를 하기...
당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력과 자본, 정파 카르텔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향후 미디어특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미디어특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미디어특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기조,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 특위, 3월 정책 제안 속도전기존 중기전용 TV홈쇼핑사가 영위할듯여·야 공감대 형성, 급물살 전망도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데이터홈쇼핑(중기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신설 가능성은 이미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가 지속 요구해온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취지에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찬성하고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