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비대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필운 한국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자율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자율규제에 큰 기대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사업자와 구글, 페이스북...
방통위 "의무 이행 요구 불응할 경우 제재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조치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채널이나 대화방의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가...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이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영국이 법으로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점을 언급하며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보 매개자로서 포털...
실제 2019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N번방 방지법’은 유통경로였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해외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텔레그램 측은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하고 전용 이메일을 통해 핫라인을 구축해 현안에...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범죄의 위험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전 검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다. 요구하는 것은 수사 협조"라며 "텔레그램은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전날 브라질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아나텔(Anatel)은 브라질 내 통신·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스타링크만 유일하게 X 접속과 관련한 대법원 결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아나텔의 아르투르 코임브라 위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링크가 대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 면허 취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김의현 영업총괄은 "유료방송사업자가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스카이라이프가 OTT 친화적 플랫폼으로 시장에 자리 잡고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여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 흐름이 일고 있지만 타 국가들이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카드를 내세운 것과는 대조적인 방향이다.
미국의 빅테크를 제외하고 자국 플랫폼을 지켜온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만큼 국가...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41억6100만 원을 편성했다.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6800만 원을 증액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추 원내대표도 “지난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라는 기본적인 규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로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자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미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 등에 생성형 AI 서비스에 사전고지 및 워터마크라는 기본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사안이 포함됐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 조성이 가능하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사업자 협력 회의, 불법정보 자율규제 협의 등 단계적 조치도 추진한다. 방심위는 텔레그램을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할 예정이다. 기타 해외 플랫폼 11개에 대해서도 성범죄 영상물 정보의 자율적 삭제를 유도하는 등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전용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1377 신고 안내 메시지...
이중희 부회장은 국내 케이블TV 사업자인 딜라이브·서경방송 등을 언급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본 간 관광 교류 사례를 발표했다.
딜라이브는 일본 돗토리현의 츄카이TV와 관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한국에 방영했다. 서경방송은 가나자와케이블, J:COM WEST와 함께 관광상품 개발하고 양사 교류단을 운영했다.
KCTA는 호쿠리쿠 지역에 케이블TV기반 한...
STUDIO X+U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다수의 방송사와 콘텐츠 배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까지의 라인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만든다. 특히 내년 공개 예정인 드라마 ‘선의의 경쟁’을 포함한 주요 예능 콘텐츠 배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STUDIO X+U는 8월 말 기준 노웨이 아웃을...
만큼, 방송 부문 모멘텀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전방산업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마저 긍정적으로 시장 관심도 회복이 기대되는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한동안 지속된 비우호적 업황 및 글로벌 흥행작 부재로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시장 관심도는 거의 없어졌던 상황으로, 하반기 ‘오징어 게임’, ‘지옥’ 등...
CJ온스타일은 검색 기반의 목적형 쇼핑이 아닌, 일상을 한층 풍성하게 해주는 취향 중심의 발견형 쇼핑 대표 사업자 자리를 영위해 왔다. 패션, 뷰티, 리빙, 유아동 카테고리의 고관여 상품이 발견형 쇼핑의 대표 사례로, 이는 CJ온스타일의 핵심 상품군과 일치한다.
CJ온스타일은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의 강점으로 30년 쌓아온 △고관여 상품 소싱 경쟁력 △상품...
그러나 동영상 플랫폼 업체는 영상물의 유해 여부 판정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 맡기고 있어 오작동의 위험이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외사업자(유튜브 등)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검찰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악성 콘텐츠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이른바 사이버 불링 등 악성...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