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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반화됐다”며 “일반화된 AI에 대해 일반화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2024-09-12 17:07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텔레그램 측은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하고 전용 이메일을 통해 핫라인을 구축해 현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이에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업계에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뒤따른다.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공론화된...

2024-09-05 05:00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

최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딥페이크 종합대책이 기존 대책을 ‘재탕’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과 허위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AI를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것이다. 방심위는...

2024-09-03 05:00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이는 최근 타인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날 네이버와 카카오에 방심위 전용 신고 배너 설치 협조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네이버 역시 방심위의 요청이 있던 전날 즉각 방심위 전용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 신고 채널을 개설했다. ‘국민 플랫폼’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공적...

2024-08-30 05:00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2024-08-29 09:53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2024-08-29 09:14
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올해 7월 말까지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6343건이라며 전년 동기(1684건) 대비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방심위는 모니터 인력을 배로 늘린 ‘집중화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주요 유통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기로...

2024-08-28 16:35
판치는 딥페이크 범죄·해킹 범죄…눈부신 AI 기술의 그림자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시정 요구를 받은 성적 허위 영상물이 2021년 1913건에서 지난해 7187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5785건에 달했다. AI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1000여 명이 넘게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된 사실을...

2024-08-21 05:00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높은 규제가 전망된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7년 가상자산팀을 출범한 데 이어 최근 이보현(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가상자산 조사 대응팀을 꾸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디지털금융감독국장‧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고문까지 스카우트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김 고문은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는 등 현재 가상자산...

2024-08-16 06:00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조정한다.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4-07-30 15:30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결국, 글로벌 CP사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규제가 될 수 있어 시장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방송·미디어, ICT, 과학기술 등 이런 현안이 다 매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학과 교수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

2024-07-30 05:00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처분 결과를 공정위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티스티어링 문제(다른 결제방식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정책)를 방통위가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별도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 두 기관의 중복 규제를 피하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

2024-07-28 12:00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류희림 위원장이 언급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2024-07-16 16:55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범죄 증가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7187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뛰었다. 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사이버상에서의 피해는 회복되기가 매우...

2024-07-10 05:00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승인했다. 먼저 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사업이...

2024-06-28 16:00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기성 매체와 비교했을 때 방송 심의 등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건데요. 덕분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제나 소재, 출연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논란의 공통점은 표현의 자유가 대중의 선까지 넘었다는 겁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제재 없이 송출되면서, 눈살을...

2024-06-26 16:33
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한 총리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향후 콘텐츠산업 30년을 이끌 메가 비전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문화단지는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기능이 총집결될 것이며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2024-06-18 15:43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이에 AI가 생성한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제재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차단ㆍ삭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024-05-20 05:00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 모색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2024-05-17 14:59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위원장 등과 가진 실무협의에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약속했다.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2024-05-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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