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전남 신안군에서는 '햇빛연금'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거둔 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한다"며 "이처럼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 예산을 아껴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가게도 살아나고, 어르신...
최상목 부총리,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취임 후 처음투자 익스프레스, 10월부터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정부가 이달 말 건설·벤처·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대책을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다음 주 중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영정사진 양옆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화환이 놓였고, 빈소 앞에는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에서 보낸 근조 화환이 줄을 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박정하·권영세·강승규·윤상현·성일종...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 정책, 홍수 및 가뭄 재해 예방 대책과 같은 공동관심 분야의 기술 발표와 정책 발전 방향 논의 등을 통해 수자원 및 하천 분야에서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이번 아시아국제물주간 참가를 계기로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시아의 물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물관리...
현안대책 위원회, 영월군 번영회, 도계읍 번영회), 강원랜드 임직원들이 참석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이원리조트 영업시설과 폐광지역의 주요 명소를 안내했다.
19일 열렸던 만찬 행사 자리에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4개 시‧군 사회단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파독산업전사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보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 직후 대통령께 조선산업 발전 방향과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드릴 때 대통령께서 제게 나지막이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회담이 진행될 텐데 부총리께서 수석대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다"며 "가슴이 설렜고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결국 그럴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축사 끝에 김 지사는 "다시...
◇ 가스공사, 임직원 성금 기탁·법인카드 포인트 사회 환원 등 소외 이웃에 3억3000만 원 지원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본사와 전국 사업장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 활동을 벌였다.
먼저, 가스공사 본사는 대구지역 취약계층에게 총 1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앞서 이달 3일 임직원이 모은 성금...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경제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및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는 “규제가 AI의 발전을 막는 형태로 가선 안 된다. AI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비대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필운 한국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자율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이주대책과 문화·체육 시설의 확충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 속한 기업들이 원만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있고, 이주기업이 옮겨갈 곳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주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땅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수용을 당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인 만큼 보상ㆍ이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자본시장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주주는 보호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주주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배구조 관련 추가적인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했다.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본질은 밸류업이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로써 도입됐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인해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이에 따라...
매출 감소 기업들은 대형마트에서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기존 거래 온라인 유통 거래량 증가(34.1%) △신규 온라인 유통 거래처 확보(33.3%) 등 온라인 유통과 관련한 대책을 실시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도 25.6%로 높게 나타났다.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 중 31.4%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입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부터 K콘텐츠 발전을 가로막는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날 문체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해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고 밝혔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자금 운용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 규모별·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회발전특구·경제형벌 등을 개선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투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력 수요가 적지만 태양광 발전이 활발해 전기가 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력 계통 불안정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난방 수요가 적은 가을철 전력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51일 동안 가을철 전력 계통 안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 가을철 전력 시장 내 최저 전력 수요는...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의 한 카페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 격차 대책 마련 대학생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의 가장 위에 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 전체적인 실업률 수치는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수치에는 숨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구직을 포기하는 분들 자체의 수치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6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있는 대책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갈팡질팡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된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