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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탄핵소추…검찰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 멈춰지길"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2024-09-23 20:15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인 박지혜 의원은 올해 8월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산단 재생에너지 활성화 계획’과 산단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 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24-09-23 17:56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입법 제정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충돌로 인해 연내 제정을 확신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AI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 공청회’...

2024-09-23 16:08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2024-09-23 15:48
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해 찬성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환노위가 그간 공전을 거듭해오면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아 부모일 경우 현행 1년의...

2024-09-23 10:36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 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2024-09-22 15:39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024-09-22 11:14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앞서 도심 내 아파트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2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7월 말 7만7000호에서 이달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늘었다. 이중 약 3만5000호가 심의 통과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 호가 신청...

2024-09-20 17:35
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와 유지 조건을 강화해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자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2024-09-20 16:26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유니콘팜' 출범식 참여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용균 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은 “유니콘팜 출범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 유니콘팜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2024-09-20 14:53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2024-09-19 17:46
"군사합의 파기로 평화프로세스 멈춰...오물 풍선으로 채워져"

최 대표는 또 "한국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상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기발의된 미국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안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신냉전 구도' 또는 '다극화 질서'에 편승해 대한민국과 결별하려는 것...

2024-09-19 17:43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2024-09-18 13:46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9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명 전원...

2024-09-16 12: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임 의원 안이 발의된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중처법 유예는 여당이 발표한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당이 중처법 완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야 간 논의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2024-09-13 13:56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이달 2일 발의됐다. 박 장관은 “정비사업 절차를 병행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공공 지원이 이뤄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무탈한 통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국민을 위한 법안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내 공공기여...

2024-09-12 16:32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해 찬성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환노위가 그간 공전을 거듭해오면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아 부모일 경우 현행 1년의...

2024-09-12 16:18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12 16:00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박 의원은 지난 6월 3일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의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시장 혼란 최소화와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2024-09-12 15:30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이 제출돼 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의 임 의원이 상습 체불임금체불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

2024-09-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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