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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

2023-12-18 20:55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을 두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렇게

2023-12-03 13:43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운하 의원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지만 당에서는 별다른 입장 발표나 반성이 없는 분위기다. 동시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황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1

2023-12-02 06:00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과 관련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면서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것

2023-12-01 10:30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문재인 정부 기록관 압수 수색 해야”임종석 “文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과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

2023-11-30 11:05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

2023-11-29 16:38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2023-09-11 16:04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2023-02-03 17:08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23-02-03 15:23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2023-02-03 08:12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2022-11-11 12:36
조응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특검 조사 가능, 다만 소추만 못할 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대장동 특검' 대상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면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특검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은 이게(대장동)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2022-03-15 09:49
공직기강 이병군ㆍ제도개혁 송창욱...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병군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하는 등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 내의 여러 비서관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다"며 "해당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소관 업무를 잘 파악

2022-01-24 11:03
청와대, 공직기강 집중 감찰...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기강 해이 방지 차원

청와대는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다.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국민 보호의 본분을 다해

2022-01-14 12:53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부하 직원들에 수차례 부적절 발언지역 비하 발언도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한 계급 아래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A 경무관

2021-08-29 14:19
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기헌ㆍ반부패 비서관 이원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 반부패비서관에 이원구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민정비서관직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물러나면서 후임자를 물색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후임을 인선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에 퇴직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2021-07-30 10:41
[속보]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기헌ㆍ반부패비서관 이원구 내정

비서관 인사

2021-07-30 10:30
송영길 "윤석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 인선 당시 기수 파괴를 언급하며 "저는 애초부터 윤 전 총장 임명에 반대했다. (청와대가 윤 전 총장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2021-07-05 13:44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영끌 빚투'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부동산 문제를 3월에 알고 있었음에도 임명한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청와대 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전

2021-07-05 13:35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긍정 38% vs 부정 58.1%"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40%대 재진입을 앞에 두고 있었으나 재차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38%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소폭 하락했다. 5일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18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85% 신뢰수준에서 ±2.0

2021-07-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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