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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엔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로...

2024-09-20 16:26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경축사 등 여러 차례 ‘반국가 세력’ 표현 쓰셨다.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도 궁금하다.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정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2024-08-29 16:34
국가안보실, 민관군 실전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반국가단체가 정부24, 주민센터 행정망 등 대국민 행정전산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정상화하는 긴급 복구 훈련을, 해수부는 사이버ㆍ물리 복합테러 상황에서 항만기능 복구 및 드론 격추, 폭발물 제거 등 통합방호 훈련을 각각 실시했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도 현장훈련에 앞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훈련 및 점검을 시행했다....

2024-08-21 16:12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해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교수는 발제에서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봐도, 외국,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 요건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2024-08-21 16:02
尹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에 野 총공세...'축하 난' 둘러싼 신경전도

대통령실은 반국가세력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자 색깔론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축하 난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2024-08-20 14:57
박찬대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 전성시대"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런 반역사적·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라며 "대통령은 김형석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다른 인사들에게도 결단을 내리시라. 아울러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들에게 사죄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전날...

2024-08-09 10:1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2024-04-23 14:42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고,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며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2024-02-21 10:18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이어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 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 이전의 정신전력 교재에는 없는 것이다. 교재는 또...

2023-12-25 21:52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친북단체를 항상 경계하지만 이들을 간첩이라고 일방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간첩 형태는 다르다. 최 변호사는 이어 “북한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간첩을 계속 활용하겠지만 예전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과거 반정부 세력을 반국가세력, 친북세력으로...

2023-11-26 06:00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사망하기 전까지 가족과 동료에게 돌아가지 못한 수상자도 두 명이나 된다. 석방의 어려움은 이란 정부 반응에서도 드러난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그는 테러단체와 협력하고 반국가 활동을 저지른 인물”이라며 “노벨상 수상은 편향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다.

2023-10-14 07:00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6 14:58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실제 대법원은 1970년 조총련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행사에서) 아무 행위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헌화하고...

2023-09-07 16:46
‘봉오동전투’ 관람 野...이념 논쟁 어디까지 번질까

이 대표가 말한 이념우선주의 선언은 최근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공산 전체주의’ 등의 단어를 쓰며 이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 소식에 이어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검토까지 공식화하며 이념주의...

2023-09-06 17:03
장경태 "조총련은 '다소 친북'"…허은아 "민주당식 의리인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다소 친북' 발언에 대해 "반국가단체 행사 다녀온 동료 의원 편드는 게 민주당식 의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4일)...

2023-09-05 19:17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2023-09-04 16:27
[속보] 대통령실 "국회의원이 '남조선괴뢰도당' 들으며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어떻게 이해하나"

[속보] 대통령실 "국회의원이 '남조선괴뢰도당' 들으며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어떻게 이해하나"

2023-09-04 15:55
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사퇴 촉구…징계안 제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더불어민주당과 공생하는 윤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사실 알려졌다”면서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2023-09-04 11:14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2023-09-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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