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가 합작으로 빚은 국정농단 의혹을 세 치 혀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작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 가까이에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담은 헌법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진심이면 국민적인 보장조치를 할 의향이 있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인 ‘반국가세력’ 표현을 고수할 것인가” 등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충암고 출신이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군기문란 충암파를 수사...
민주당은 최근 윤 정부의 국방·안보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계엄령 준비의 근거로 제시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3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경축사 등 여러 차례 ‘반국가 세력’ 표현 쓰셨다.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도 궁금하다.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정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최악의 인사 참사,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다"며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함께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 훈련에서도 이처럼 가짜뉴스에 대비해야 할 정도로 그 심각성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국민의 노후를 볼모 삼아 뒷주머니를 불리려는 ‘반국가세력’의 그림자도 어른댄다. 다만 과연 이번 정부가 그들로부터 5000만 명의 인질을 구해낼 수 있을지 솔직히 믿음이 서질 않는다.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래서 지금 꼭 해야겠다면, 그 여정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알려주길 간곡히 바란다. 잘...
19일엔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행정안전부는 반국가단체가 정부24, 주민센터 행정망 등 대국민 행정전산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정상화하는 긴급 복구 훈련을, 해수부는 사이버ㆍ물리 복합테러 상황에서 항만기능 복구 및 드론 격추, 폭발물 제거 등 통합방호 훈련을 각각 실시했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도 현장훈련에 앞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훈련 및 점검을 시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해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교수는 발제에서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봐도, 외국,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 요건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거울을 하나 선물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라며 "국가를 침략한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세력 아닌가. 친일미화, 식민침해 정당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대통령실은 반국가세력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자 색깔론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축하 난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9일)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도대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이날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에 맞춰 을지 국무회의 형식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런 반역사적·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라며 "대통령은 김형석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다른 인사들에게도 결단을 내리시라. 아울러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들에게 사죄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고 소통을 거부했다. 여당 지도부는 수시로 만나면서도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8차례 영수회담 제안은 모두 거절했다. 논란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의 각종 쟁점 법안을 거부권으로 좌초시킨 것도 사실이다. 만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했다면 '윤심(尹心) 의장'이,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