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의장 측은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순간적이었다 해도 강죄추행죄는 성립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전의장은 골프 라운딩 도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그런데 징역형은 5년 6개월’이라며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자랑스럽게 트윗에 올리기도 했다”면서 “심 의원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김형태 전 의원의 제수씨 성폭행, 정몽준 전 대표의 여기자 성희롱, 박희태 전의장의 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