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꼬리표…사회구성원 정착에 불리’ 판단
대검찰청 초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인천지검장을 맡고 있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장은 6일 본지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시범 사업 중이기는 하나 확정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적발·단속’에서 ‘치료·재활’ 병행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박 검사장은 “시범 사업이라고...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은 14일 국가 통계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로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왜곡해 정부의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대전고등검찰청(임관혁 검사장)과 대전지검(박재억 검사장)은 최근 특허청‧한국과학기술원(KAIST)‧한남대와 공동으로 ‘특허소송 실무 연구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 문제점과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수원‧대전’ 3대 검찰청, 특허청 심사관 10명 배치…전문자문관 제도 확대 협의 중
‘기술유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형사1부장은 유임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으나...
신임 법무부 대변인으로 박재억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대변인으로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부지검 2차장은 신응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맡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는 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대마 판매광고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오피스텔에서 전문적인 대마 재배시설을 갖춘 현장을 적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온 이른바 '서울킹'(판매자 ID) 일당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도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클론방식(식물을 줄기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재억)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과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국제마피아 소속 조직원 이모(38) 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밖에 불구속 상태로 답십리파 소속 송모(43) 씨 등 2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를 집중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9일 재일교포 이모 씨, A 씨 등 일본 폭력조직원 2명과 서모 씨와 황모 씨 등 대만 폭력조직원 2명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붙잡지 못한 대만 측 공급 총책 서모 씨와 왕모 씨, 홍콩인 B 씨 등 3명을 기소중지하고, 현지 사법당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재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일본 야쿠자 재일교포 이모(59) 씨와 일본인 나모(41) 씨, 대만인 서모(42) 씨와 황모(47)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9월 대만에 있던 필로폰 공급총책 A씨 등과 공모해 홍콩발 화물선에 필로폰 약 16kg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재억)는 15일 이찬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재억)는 15일 이찬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재억)는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에 몰래 반입해 직접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변검사 등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이 씨는 전날 긴급체포됐다. 해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