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는 법원 내 건설 분야 전문가 반정모(연수원 28기) 부장판사, 행정‧조세 전문가 이강호(33기) 부장판사, 박재순(34기) 수원 고법판사, 가사 및 지적재산권 전문가 김태형(36기) 부장판사, 환경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 김영오(34기) 부장검사가 새로 합류했다.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근로자를 폭행과 강요미수 사건 범행의 특성, 죄책, 피해자의 용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범죄 전력, 검사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 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로...
강간미수로 사건이 주목받는 걸 보고 형사들끼리는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나 싶어 술을 마셨어요."
21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미수죄 정범으로 기소된 전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관악경찰서 강력4팀 소속 박재순 형사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CJ푸드빌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함께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