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이어 "민주당은 2018년 안희정 충남지사, 2020년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광역단체장의 성폭력 문제를 국민들께 사과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 내 성비위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4월에는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5월에는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 사건으로 제명...
단어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 또한 품고 있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 묘소 이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박원순 시장 묘소의 모란공원 이장은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라며 “‘어제의 민주주의’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폭력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일부 공개됐다.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SNS 문자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서 A 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박 전 시장은...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기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건 이후 고인의 일부 지지자와 강성 팬덤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2차 가해를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이외에도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의 미투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피소 사건 당시에도 2차 피해가 쏟아졌습니다. 댓글 창은 2차 가해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온라인상에 신원이 노출돼 2차 가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인권 침해성 댓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돼 입건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했던 박홍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차 가해자를?”이라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미니스트들,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대표로? 역시”라고 적었다.
그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언론 인터뷰와 거기에 달린 댓글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잔디(가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지했다.
15일 김 씨는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여가부를 없애냐 마느냐 하는 표피적 문제보다 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라며 “꼭 정부 조직에 ‘여성’ 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평등만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초기, 피해자가 기자회견장에 나와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여가부가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강행하면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중 셧다운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여성부→여가부→여성부→여가부…출범 후 20년 변천사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와 고용,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기능을 합쳐 여성부를 신설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의 가족 정책 기능까지 더해졌다. 여성가족부란 부처명은 이때 생긴 것이다.
여가부의 첫 번째 위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젠더 토론에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李 "권력형 성범죄, 죄송"…沈 "캠프 내 2차 가해자 조치는 왜 안 하나"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을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그 차별과 혐오에 기초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 비판했고, 이 후보를 향해선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오거돈(전 부산시장)·박원순(전 서울시장), 이 분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을 때 뭘 했나. 이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냐,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당시 민주당에서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후 오거돈, 박원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지은 씨는 미투가 우리 현실을 바꾸는 용기 있는 출발이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받고 당시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에 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은 대못'으로 규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처다.
서울시는 먼저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의무화한다.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는 물론 협약 해지도 우선 검토한다. 주요 비위 행위는 △종사자의 성폭력 △인권침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2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종합성과평가 받은 기관 특정감사 유예해 통제 어려워수탁기관 바뀌어도 기존 인력 80% 이상 유지…"문제 일으켜도 재고용" 수탁기관ㆍ보조금 단체 선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장악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각종 지침과 규정 탓에 서울시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대못'들로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여성만을 위한 부처' 인식 잘못…가족ㆍ청소년 정책도 큰 비중자본시장법상 '여성할당제' 여성 아닌 기업 위해 만든 제도박원순 전 시장 사건 계기로 공공기관 성폭력 근절돼야탈레반, 여성 차별 인권 침해 우려 커…국제사회 협력해야
7월 7일 성폭력방지법 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고소한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4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일간지 기자·유튜버와 함께 진 전 교수를 6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일 이전 비슷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