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소정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황 씨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 중 욕설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A 씨의...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이번 자문교수단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연임됐다.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회계·세무 분야의 손꼽히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씨는 올해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이후에도...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르노코리아자동차는 11일 열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주관 ‘제20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송상명 디렉터가 산업포장, 박소정 담당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의 날 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르노코리아 임직원은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크게 선전하고 있는 XM3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았다.
차량...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을 심사위원장으로 삼성화재 최재봉 일반보험부문장,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정광민 포스텍 교수, 최찬열 Wecover 대표가 심사를 맡았으며 대상 1팀, 금상1팀, 은상2팀, 동상 3팀을 최종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현황 분석 및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방안'이 선정됐다. 기후변화를 기반으로 꿀벌 실종에 따른 직간접적...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고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은행, 금융투자, 보험, 소비자·중소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정식 옴부즈만...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아키오 호시노 와세다대학교 교수,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Thai Hong Le 베트남국립대학교 교수,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박수진 KEPCO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 손정국 강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국제금융소비자학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ㆍ플랫폼ㆍ인공지능(DPA)...
연애도 스펙으로 여기는 요즘 세대의 ‘연애 전시’
4년 전 박소정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보조연구원은 자신의 저서인 ‘연애정경’을 통해 이런 현상을 ‘연애 전시’라고 명명했다. 연애를 자기 홍보(PR)로 여기는 행위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애를 과시하기 위해, 혹은 더 성공적인 연애를 향한 조언과 경험을 구하기 위해 TV 출연도 마다치 않는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5월 정영호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서울대 이창우 명예교수, 포스텍 유환조 교수, 서울대 박소정 교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아울러 30명 규모의 경력 채용을 포함해 연말까지 120명 규모의 조직을 구성한다.
회사는 국내 자동차보험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퍼마일(PER MILE)’ 개념을 도입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실제 운행한 거리만큼만...
발표자로 나선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고과실자의 손해율이 저과실자보다 높은 만큼 과실 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저과실자에 대한 할증폭을 낮추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과실자의 사고 1건은 사고 점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고건수요율에서도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할...
발표자로 나선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비율이 50%이상인 고과실자의 손해율이 저과실자보다 높은 만큼 과실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고과실자가 저과실자에 비해 사고 심도와 빈도가 각각 높아 수정손해율(할인할증등급요율·NCR계수 미반영)이 약 5.0% 높다"고 설명했다.
고과실자의 사고위험도가 더 높은 만큼...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보험 영역에서는 운전을 잘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에 대한 합의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지지만, 나중에 아플것을 대비해 가입하는 건강보험은 가변적 요소가 많다”면서 “보험료를 우선 더 받았다가 나중에 환급해주는 방식이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업계는 병원에 대한 의존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