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가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개혁이 올해 마무리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노사정 대표 4명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정부는 앞으로 대타협의 정신, 취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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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앞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금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로 노동개혁을 선정한 건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두고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까지 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두 가지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청와대에 사표를 냈던 김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