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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현장성이 핵심인 뮤지컬ㆍ연극 등 무대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거대 흐름인 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AI-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한다. 또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및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3-12-27 13:38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일 문체부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2023-12-01 14:45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11일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저작권법 일부 법률 개정안은 연기·무용·연극·가창·구연·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 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밀녹) 또는 녹화(밀캠)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영상물과 달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연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2020-12-2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