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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2024-09-20 18:07
"군사합의 파기로 평화프로세스 멈춰...오물 풍선으로 채워져"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신냉전 구도' 또는 '다극화 질서'에 편승해 대한민국과 결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원장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한미의 '김정은 정권 종말론'과 북한의 '대한민국 괴멸론'이 충돌할 경우 핵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2024-09-19 17:43
트럼프 2차 암살시도에 대선 끝나도 걱정…미국 민주주의 한계 다다랐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연구기관인 트레이드콜렉티브의 레보항 페코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일상이 군사화되고 있다”며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디 주세페 이탈리아 의원은 “결국 진정한 최후의 승자는 미국 국민”이라며 “미국을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몰아내고 싶다면...

2024-09-18 11:17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0일 "틀린 건 아니지만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한주 원장은 "25만 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요 관리 정책, 경기 대응 정책"이라며 "지역 화폐 정책을 설계했었고 효과를 측정했었던...

2024-09-16 06:00
서울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에 남성욱 前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통일융합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사장 임기는 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4월 27일까지 전임자 잔여임기 후 1회 연임(3년)할 수 있다. 남 신임 이사장은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서울의...

2024-09-13 14:57
민주,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금투세 보완 입법 두고 설왕설래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해왔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의 당론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공동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는 이미 훨씬 넘었다. 지금도 계속 의원들의 참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2024-09-04 13:48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후반기 비상한 각오로 ‘일하는 민생의회’ 돼야”

(더민주, 수원7)·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양당 교섭단체 대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 등 위원장단, 김종석 처장 등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장 등 참석자들은 △제68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 개최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부 안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가칭 경기의정연구원...

2024-08-30 17:21
野, 10월 재보선 '호남 쟁탈전' 나선다

최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전남연구원·전북연구원과 '기본사회연구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전남 곡성과 영광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군수 출마자들을 만나고 시장 방문 등 현지 사정을 살피고 왔다"며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2024-08-27 15:43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이어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에서 세수결손이 심각하다며 윤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채 위원은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작년은 56조 원, 올해 상반기는 22조 원"이라며 "연말까지 가면 30조 원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윤 정부는 무책임·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08-26 16:37
“10월 전 밑바닥 다지기”...기지개 켜는 비명계

경기연구원장 등을 기용했다. 김 지사는 주 4.5일제 근무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등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내걸며 독자 영역을 구축하고 ‘경제통’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6월 민주당에서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이 일자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2024-08-25 14:06
尹, 김형석‧반기문 등 원로 만나 ‘통일 독트린’ 의견 교환...“시의적절”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원로들에게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자유민주...

2024-08-21 18:06
의료공백 장기화에…코로나·엠폭스 재유행 우려

한편, 해외에선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엠폭스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또 새로운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부룬디, 케냐 등 인접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선 엠폭스 환자가 지난해 151명에서 올해 10명으로 줄었으나, 해외유입을 중심으로 재유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나마 엠폭스는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두창 백신과 치료제도...

2024-08-18 10:28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 유지 시 최소 3년 후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7월 들어 구성에 합의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임기를 두 번 연장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당시 대야...

2024-08-05 14:02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9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사회 통합도(10점 만점)는 평균 4.2점으로 나타났다. 2021년 4.59점에서 2022년 4.31점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다시 떨어졌다. 엉터리 정치만 없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정치 본연의 책무인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 게 무엇보다 뼈아프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024-08-05 05:00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정수입은 1조 원 증가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강북 8구(강북·구로·관악·노원·도봉·동대문·은평·중랑)는 약 1000억 원이 감소한다고 했다.

2024-07-28 13:10
한동훈 “전대 후 ‘與 분열 기대’는 착각…금투세 폐지 등 최우선 시행”

여의도연구원 강화, 정치 개혁 실천 등을 강조하며 “그것이 결국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 못 하길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 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스스로 강력해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2024-07-25 09:30
"소통관리 정무형 실장"...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비서실장에 '김봉균 전 도의원' 임명

김 신임 비서실장은 1968년 수원 출생으로 경희대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지난 10대 도의원으로 활약했다. 앞서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1대 도의회 전반기에는 염종현 의장 정무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밖에 김 신임...

2024-07-25 09:00
尹정부 경제정책 때리는 巨野...이번엔 25조 소상공인 지원책

민주연구원 소속 정상희 박사는 발제에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최소 1년 전에 나온 내용들이다. 너무 늦은 대책"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공약과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수준이 떨어진다.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 계속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대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대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2024-07-11 18:41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는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2024-07-09 07:00
핵심광물부터 탈탄소까지…한·호주, 공급망 협력 넓힌다

한국 측에서는 한경협과 LG에너지솔루션, LX인터내셔널,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주요 기업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호주는 동일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공급망 위기를 함께 겪고 있다”며 “우호국끼리 서로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전 세계는 ‘탈탄소’라는...

2024-07-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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