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초환법은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도 있다. 최근 여야 모두 저출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는 처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여가위는 23일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선지급제 도입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2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9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특히 야권 두 정당은 호남 지역에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인천 강화군수·전남 곡성·영광군수를 새로 뽑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전남 곡성, 25일 부산 금정 현장을 방문해 민심...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임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 의원이 시행팀을,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재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1989년 민중당 창당에 앞장서면서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해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을 창당했다.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뜻을 이루진 못했다. 한 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했지만 제도권 정계로는 진출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해리스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과 갈등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미국 내 대중국 정서는 부정적이다.
미국과 경제 부문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도 중국 무역 제재에 한창이다. 캐나다는 지난달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와 함께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그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정상시행’ 여부를 두고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여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금투세는 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24일 토론회를 여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폐지가 아닌 유예로 간다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각 보궐선거 후보 캠프도 선거운동에 앞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애초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을 시작으로 10·16 재·보궐 선거 지역을 잇달아 찾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후보가 가상자산을 다루는 태도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대선 결과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척점에 서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대선 전망이 담긴...
더불어민주당(39.6%)과의 차이는 오차범위 밖에 있다. 여권에 대한 민심 역시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집권 여당 지지율마저 동반하락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양측 모두 민심 회복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번 회동 테이블에 다양한 의제를 올려 소통의 폭을 키우고 당정 갈등을 회복할...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중으로 참석하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을 계획이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애초 민주당에는 보완 입법을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최근 김민석...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와 유지 조건을 강화해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자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큰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 대선이 끝나야 미국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이...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맡았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용균 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은 “유니콘팜 출범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
그는 금리 인하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