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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세수결손, 정부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대응…재정준칙 법제화 추진"[2024 국감]
    최상목 "세수결손, 정부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대응…재정준칙 법제화 추진"[2024 국감]
    그러면서 "민자사업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현 경제 여건에 대해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 출범 초기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 1%대에 진입하는 등 하향 안정되고 있다"며 "내수도 고물가...
    2024-10-10 10:16
  •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착공식…"최고 품질로 적기 준공"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착공식…"최고 품질로 적기 준공"
    대우건설은 2015년 서울시에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최초 제안했고, 2019년 8월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11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2024-10-04 09:33
  • 서울시, 4일 위례신사선 사업자 2차 재공고 추진…사업비 775억 증액
    서울시, 4일 위례신사선 사업자 2차 재공고 추진…사업비 775억 증액
    시 관계자는 “재공고 결과 유찰됐을 경우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민자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등 사업조건 개선여지가 있어 민간에서의 참여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위례신사선의 추정 건설사업비를 당초 1조7605억 원에서 1조8380억 원으로 775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4-10-02 17:46
  • 금투협 “기재부發 민자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큰 기대”
    금투협 “기재부發 민자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큰 기대”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영구(만기없는) 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2024-10-02 13:52
  • 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민간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논의를 이어왔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 용지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다. 민자사업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대상지 발굴 및...
    2024-10-02 11:15
  •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최대 62개 프로젝트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안 도출을 올해 4분기 중 추진한다.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정책지원체계도 대폭 확대·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2024-10-02 08:00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재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정부의 수요 위험 분담 방식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시 은행이 투자하면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
    2024-10-02 08:00
  • SH공사,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SH공사,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이번 수상은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2개 분야 사례를 접수 받아 총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SH공사는 ‘그레이트(Great)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자 사업 참여를 위해 한강개발사업단(TF)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신속히 추진하기...
    2024-09-27 15:36
  • 민간투자협회 설립 초읽기에 건설협회 ‘부글부글’…“설립 절차·대표성 문제” vs “정당”
    민간투자협회 설립 초읽기에 건설협회 ‘부글부글’…“설립 절차·대표성 문제” vs “정당”
    건설협회 관계자는 “민자 사업 도입 후 30년 동안 건설협회가 정부와 가교 역할을 했는데 정작 민자 사업을 직접 다루기 위한 민간투자협회 설립 과정에선 우리 협회 얘기를 듣지 않았다”며 “민자 사업은 단순히 BTO(수익형 민자사업)뿐 아니라 BTL(임대형 민자사업)도 있다. BTL은 수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컨소시엄과 하도급까지 따지면 더 많으므로...
    2024-09-26 15:40
  • 위례신사선, 공사비 올려도 무관심…10월 재공고도 '글쎄'
    위례신사선, 공사비 올려도 무관심…10월 재공고도 '글쎄'
    서울시는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의 새로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그 안에서 최대한 나은 조건으로 재공고를 할 것"이라며 "다시 유찰된다면 재정사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례신사선은 앞으로도 한동안 표류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은형...
    2024-09-26 14:43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총 1780억원을 확보해 북부지방도로 28개 사업, 127.75km를 건설한다. 또한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경기 고양~서울 은평 민자도로를 건설한다. 파주에서 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경기북부 3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64억원을 투입해 정비가 시급한 13곳을...
    2024-09-11 16:22
  • “용인이 반도체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틀 다져”...용인특례시,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용인이 반도체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틀 다져”...용인특례시,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이 시장은 “앞으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KDI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길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의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은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주요 지역을 원활하게 연결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과 IT인재 등이 교통편의를 누리며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만큼 시의 계획이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중앙정부ㆍ관계기관과 계속...
    2024-08-23 17:05
  • 서울시, 위례신사선 사업비 3000억 늘려 새 협상대상자 찾는다
    서울시, 위례신사선 사업비 3000억 늘려 새 협상대상자 찾는다
    민간의 참여와 사업능력 적격 여부가 1단계에서 파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9월 말이면 민자투자사업 추진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사업자가 없을 땐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위례신사선의 최적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 여건 개선부터 행정절차 단축까지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2024-08-15 11:15
  •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예산 부당지급,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중...
    2024-08-06 16:34
  • 잠실종합운동장, 전시장·5성급 호텔 갖춘 미래복합단지 탈바꿈…"2026년 착공"
    잠실종합운동장, 전시장·5성급 호텔 갖춘 미래복합단지 탈바꿈…"2026년 착공"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의 돔형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과 전시장, 컨벤션센터,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의 배치도 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 2026년에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2024-07-25 09:47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연장 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2024-07-11 15:50
  • LG·두산팬, 잠실 주경기장서 홈 경기 본다…2027년 개장ㆍ최대 3만 명 수용 [종합]
    LG·두산팬, 잠실 주경기장서 홈 경기 본다…2027년 개장ㆍ최대 3만 명 수용 [종합]
    이후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 2032년 3월에는 돔 야구장을 개방하겠단 목표다. 김 본부장은 "준공 기한을 맞춰 준공하는 것이 물가 변동 사항 등의 문제로 쉽지 않지만, 민자 사업 차원에서 선투자가 진행되는 등 성공적 건립 의지가 강하다"며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구단과 KBO, 서울시 모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09 13:44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2024-07-03 12:30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추가 연장 등 내수진작 입법도 병행한다. 추석 비수도권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등 국내 관광도 유도한다.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2024-07-03 12:30
  • 대보건설, 상반기 수주액 6500억 원 돌파…공공공사 강자 재확인
    대보건설, 상반기 수주액 6500억 원 돌파…공공공사 강자 재확인
    이밖에 안동서부초 외 2교(함창초, 건천초)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그린스마트스쿨 부산내성중 외 1교(부산여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교육시설도 수주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강점을 살려 상반기에만 수주 약 6500억 원을 기록했다. 건설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적을 달성 할 수...
    2024-07-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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