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해주지 않은 불법리딩방 16곳,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 그리고 현금수익을 누락한 웨딩업체 등 5곳, 이익을 미등록 법인계좌로...
오렌지·커피농축액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기업에 원가절감 노력 등 물가 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1차관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송출하고 커피전문점 컵홀더에 관련 QR코드를 표시하는 등 홍보 방법을 다양화한다.
금융사도 집중홍보기간 중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 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 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한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하는 등 홍보활동에...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를 소량(30GB 이하) 이용하는 3만∼4만 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두 배로 확대하고,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 등의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협의해 연내 30만∼80만 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정부는 5일 라면·빵·과자·커피·아이스크림·설탕·우유 등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다.
7개 품목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설탕, 원유 가격이 인상된 우유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은 11년...
이어 "또한 체감도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부터 즉각 조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추 부총리는 "두번째로는 물가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는 통관이 끝난 물품을 시중에 신속히 유통할 것과 함께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민생안정 방안으로 소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식후에 마시는 커피(외식) 가격도 4.2% 상승해 부담 한 수푼을 더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물가 조사 대상인 39개 외식 품목들이 일제히 올랐다.
외식 등 개인 서비스와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의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상반기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인 4.6%를 찍었다. 작년과 재작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각각 2.0%, 0.5%와 비교할 때...
식료품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생두 등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식료품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또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키로...
◇ “관세 내린다지만...올해 원재료 상승분 완전 상쇄하기엔 부족”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프로젝트에 따르면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6월 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커피와 코코아원두는 수입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약 원가가 약 9%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아울러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한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의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다.
수입원가 외에 식재료비를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