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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 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면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 건을 (기존 재판부로부터) 1차로 재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03-18 14:00
  • [객석] ‘태완이법’의 시그널
    [객석] ‘태완이법’의 시그널
    살인사건을 막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이 과거와 현재 간의 연결로 이어져 미제 사건들의 범인을 잡는 내용으로 그 소재 면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나타나 최근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이 16년 만에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체포됐으며, ‘익산 약촌오거리...
    2017-01-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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