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등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변경 희망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할 수 있고,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유럽연합(EU)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메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 제한을 두는 방안을 발표했다.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되며, 해당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
개인 메시지는 이용자가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국내 상장사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주주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의 17살 아들이 주식부자 1위에 올랐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9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도 탁월하다.
어린 자녀를 뒀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 펀드 투자에 나서는 전략이 추천된다. 만기가 긴 타깃데이트펀드(TDF) 혹은 장기투자에 효과적인 밸런스드펀드(BF) 역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연휴 이후인 25일에는 자산운용사 25곳에서 공동으로...
이번 추석에도 '추석 선물', '용돈', '현금', '문상(문화상품권)' 등 키워드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 대부분은 문자 내 URL을 클릭해 가짜 사이트로 연결하게 한 후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 연휴 기간 게임, 영화, 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적인 경로로 접속할 경우 사이버...
미성년자에게 술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문 시 신분증을 검사하고 포장은 불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 곳에서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서만 판매되는 '에스프레소 플라이트'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에스프레소 플라이트는 에스프레소 샷에 초콜릿 파우더와 프렌치 바닐라 크림, 제주팔삭 셔벗을 곁들인 음료 3종을 한데 모은 샘플링 메뉴로 다양한 음료를 한...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페이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RF)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 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후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다. 이제는 KB페이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센터 수강생과 봉사활동 중 만난 인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JTBC 인터뷰에서 피해자 B 씨는 "A 씨에게 1대1 명상 수업을 받았는데,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A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라더라. 그러더니...
공범 및 성매수남 4명 등 5명 불구속 기소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 임모 씨와 공범, 성매수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미성년자라도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만 있으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추가로 미국주식 매매 경험이 없는 신규/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미국주식 투자 지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에게 1만 원 미국주식 쿠폰을 지급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틱톡’에서 유행했던 기절 게임 도중 10세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건 이후 이탈리아 디지털 규제 당국은 “미성년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틱톡 상대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틱톡은 ‘13세 이상’으로 사용자 나이를 명시했으나 이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진은 정규 편성 후 진행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프로그램 촬영 전부터 미성년 자녀들에게 이혼이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하자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축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라서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대세 부부 촬영 내용에서도 이혼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에둘러 표현해 과정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금, 2025년 예산 1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지급 제도 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ㆍ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고 연 4.0%p,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 1.0%p를 제공한다.
이 적금은 5만 좌 규모로 한정 판매하고 한도 소진 시 판매를 종료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한도가 차지 않아 가입할 수 있다...
길 씨는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미성년자 9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길 씨와 박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1심은 길 씨에게 징역 15년을...
사생활에 민감한 푸틴 대통령은 두 아들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알리나 카바예바와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도시에 센터는 석유 재벌 출신의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가 영국에 만들었다. 이 매체는 푸틴 큰아들의 사진을 확보했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돼왔다
더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 초과근무는 인정이 되고 있어 동일하게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만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가족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앞서 지난해 7월 남현희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하는 이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 김 교수는 이에 "뻔하고 지루한 얘기 같겠지만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성년자가) 가족사진을 (성범죄 영상에) 사용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편집을 재미 삼아 한다. 어렸을 때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