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개 신규 특별위원회 위원 94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특위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국교위는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5개 특위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됨에 따라 신규 특위를 구성했다.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부터 중학교의 학교스포츠시간이 현재보다 33% 가량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국교위는 10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제29차 회의에서 국교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자율전공 입학 이후 의대 지원 방안 허용을 검토하고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다”며 “의대쏠림 방지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이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담아...
그 밖에 청년들은 실업급여 신청 간소화, 국가교육위 구성에 청소년 몫 배분, 지방 일자리 확대 등 지방소멸대책 등을 요청했다.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며 "반드시 권한을 획득해서 필요한 일을 우리 손으로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청년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라며 "향후 10년 동안 8650억 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을 것이고, 국가 재정의 운용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특별위원 68명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사안을 살필 예정이다. 전인교육 특위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접 맡게 되면서다.
국교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특별위원 총 68명에 대한...
그는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보완작업,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기초학력 제고에 대해선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 기초학력이 부실해졌다는 논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복합적 요인에 따른 기초학력 부실이 현실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코로나 위기는 학습중간층을 취약하게 했으며 기초학력...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보완작업,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기초학력 제고에 대해선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 기초학력이 부실해졌다는 논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복합적 요인에 따른 기초학력 부실이 현실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코로나 위기는 학습중간층을 취약하게...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해왔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그간 교총은 미래교육을 논하는 위원회에 누구보다 우선 참여해야 할 현장 교원 대표가 원천 배제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 강조해왔다.
정 회장은 “국가교육위에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라며 "10년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유·초·중등 현장을 대변할 위원이 국가교육위 자체에 없다는...
“대학에 별도 재원 확보해야”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유·초·중등 교육의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교육세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자하자는 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골자다.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많은...
전 과학기술교육위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자기 이름을 차관 후보로 함께 올리며 교육부 등 교육계에 도움이 된다고 써 달라”며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제는 교육계에 후임 장관 ‘셀프 하마평’을 흘리고 다닌다는 후문이다. 교육부가 관료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계에선 교육현장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윤 당선인에게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대통령’이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공교육 확대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인공지능(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이 후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며 “(올 7월에 출범할)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도권 부실 사립대는 퇴출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대학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된 지방대학 육성 관련 법안은 400여 건이다. 방향은 지방대학을 특화·거점대학으로 육성해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요구이기도 하다.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4차 산업 등 미래산업 연구중심 대학, 평생 직업교육 대학, 수소 학생만 모집하는 전문훈련 대학 등 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