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외거주 희망 미군, 미군무원, 반도체밸리 근로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5년 이상을 직접 임대․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블록형 단독주택 가구 수의 최소 10%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급가격은 P-1은 약 5126억 원, P-2는 약 3552억 원으로 총 8678억 원 규모다. 사업신청자는 공모단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에브리타임(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이 중 300가구는 일반분양으로, 432가구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광역중심의 특성을 고려해 이곳에 상업·업무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남영동은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을 인근에 둔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용산구 내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 또 최근엔 개발구역 바로 옆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도...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세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용산공원 조성 vs 공공임대 주택 건설” 팽팽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반환받은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용산 미군 기지를 반환받은 뒤 2027년까지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43만㎡ 규모의 국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바 있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을 비롯해 대법원-대검찰청 부지,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 용산미군기지 일부 등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
후보들의 부동산 규제에 관한 입장도 제 각각이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후보는 임대차3법...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둬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결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한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강...
기업형 임대주택인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2차엔 청약통장 유무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8년 후엔 분양 아파트로 전환된다. 분양 전환될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2차엔 지하 1층~지상 25층 높이로 6개 동이 들어선다. 총 402가구로 전용면적 67㎡형과 84㎡형으로 구성됐다.
아파트...
지난해 국세청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 구매 후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 의심 외국인은 상대 국가와 과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충분한 소득 없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수채씩 사들인 것을 파악했다.
아예 취득 단계에서부터 외국인이 집을 사기...
그럼에도 호가가 뛰는 건 용산 개발 후광이 여전한 데다 이 아파트가 공공재건축(LH 등 공기업을 재건축 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새로 지어지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개선 기대감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촌동 G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소형 주택 위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가격도...
그는 또 "등록임대주택 중(6월 말, 160만7000호) 연말까지 46만8000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규모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용산구 미군 캠프킴, 마포구 상암DMC와 서부면허시험장, 경기도 과천의 정부청사 주변 유휴 부지 등이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기존에 조성계획이 발표된 용산 정비창 부지도 고밀도 개발로 공급 가구를 늘린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분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 또는 생애최초 구입자 및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은 주거 안정성이 담보될 것이다.
△용산 캠프킴 부지 주택공급은 언제쯤 가능한가?
=(김 실장) 캠프킴 부지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반환받으려 한다. 금년 중 반환받는 게 목표고 이는 미군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반환받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민간사업자도 공공지원을 받아 공실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데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어 분양가를...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7만호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장교숙소 5단지는 19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지난해까지 임대 운영한 시설이다. 부지 약 5만㎡에 주거 16동(129가구)과 관리시설 2동이 조성돼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용산 미군기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국민 개방을 위해 전체 18개 동 중 5개 동을 전시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했다. 이어 2회...
정부는 지난 5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 등 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이 지역에 이미 밝힌 개발 계획 외에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나타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개발 밀도를 올리면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1986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구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군 장교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던 시설이다. 지난해 말 임대가 종료되어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다.
정부는 용산기지 전체가 본격 반환되기 전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미군 장교숙소 부지를 개방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본격 국민 개방에 앞서 미군...
서울시도 한남근린공원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공원 쪽으로 방향을 튼 데는 한남근린공원의 상징적 의미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018년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失效) 대응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해방 후 시민에게 한 번도 개방되지 못한 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