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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의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자는 움직임이다. 행정부도 장단을 맞춘다. 이복현...

2024-09-25 18:43
횡령사고에 가계부채까지…이슈 넘치는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 '긴장'

여·야 의원들은 5대 은행장들을 비롯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2024년도 국감 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감은 10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17일은 금융감독원, 22일은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가...

2024-09-25 15:49
가계부채 ‘착시효과’ 우려…한은 ‘피봇' 명분 설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빅컷(0.5%p 인하)’를 단행한 만큼 한은 내부에서는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한은은 ‘피봇’에 명분을 부여할 수 있는 가계부채 데이터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9월은 추석 연휴, 은행의 분기말 계수 관리 등으로 단기적으로...

2024-09-25 14:34
미국 애리조나주 해리스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사건 당시 아무도 없어”

해리스, 27일 애리조나주 방문 예정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 위치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사건 당시 사무실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재산 범죄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탬피 경찰은 “전날 민주당 선거운동 사무소에서 총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을...

2024-09-25 11:03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또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강조했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되레 불기소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진 셈이다. 수심위원들은 양측의...

2024-09-24 23:31
[사설] 금투세 우왕좌왕, ‘역할극’ 아닌 ‘자해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 겸 정책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다뤘다. ‘시행’·‘유예’로 편을 갈라 쟁점을 짚은 토론회였다. 유예팀장 김현정 의원은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시행팀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며 강행론을 폈다. 전날 ‘역할극’ 논란을 부른 이강일 의원의 문자대로 진행된 셈이다....

2024-09-24 18:40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방청석에 있던 김병욱 전 의원은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디커플링’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시행팀에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 의원은 “주가 관련해서 다른 변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망친 중국 시장의 문제, 작년에...

2024-09-24 15:35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주가 내려 이득 보는 사람도”...개미 극노

방청석에 있던 김병욱 전 의원은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디커플링’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시행팀에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 의원은 “주가 관련해서 다른 변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망친 중국 시장의 문제, 작년에...

2024-09-24 14:54
윤진식 무역협회장, 통상 규제 대응 위해 유럽 방문

베드렌느 의원을 면담하고, EU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로 인해 한국 등 핵심 우방국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 설계 및 시행 단계에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EU 규제 강화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EU 의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윤진식 회장은 “그간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통상...

2024-09-24 11:00
최수진 의원 "구글코리아 법인세 6000억 원 이상 더 내야"

올해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 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 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다트 전자공시를 토대로 최수진 의원실이 자체분석한 결과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2023 년 연간 매출액은 9조 6706억 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 4888억 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3...

2024-09-24 10:52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와 와이오밍 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등이 주도하는 양당 상·하원 의원들이 SEC에 서한을 발송, 금융 기업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SAB 121) 폐지를 촉구했다. SAB 121은 미국 내 상장기업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할 때 이를 회사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공시하도록...

2024-09-24 10:48
살 빠지고, 머리 자라고…삶의 질 높이는 ‘해피드러그’

미국국립보건원에 따르면 탈모는 전 세계 남성 42%가 앓고 있다. 탈모는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외모와 자신감 등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탈모치료제는 전문의약품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일반의약품인 미녹시딜이 있다. 특히 제약사들은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인 탈모 신약개발을 위해 힘을 주고...

2024-09-24 05:00
트럼프, 이번이 마지막 대선…“2028년 출마 안 한다”

대선 승리 시 중임제한에 출마 불가패배해도 출마 않겠다 공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선거 도전이 자신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밝혔다. 지더라도 2028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그는 TV쇼 ‘풀메저’에 출연해 ‘카멀라 해리스에게 지면 다시 출마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2024-09-23 07:09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밴스 상원의원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언장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을 비판하고, SEC 회계지침인 SAB 121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친가상자산적 행보를 보인 인물이다. 반면에 지난달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캠프에 브라이언 디스, 바라트 라마무르티 등 바이든 전 대통령 전 보좌관 2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두 인물 모두 반가상적인...

2024-09-21 09:00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2024-09-21 06:00
尹·체코 대통령, 원전 수주 '낙관'...대통령실, 野 '수조원대 손실' 주장에 정면반박[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파벨 대통령은 20일 오전 방송된 아리랑TV와의 대담에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제안이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수하다"며 "한국과의 협력이 다른 유럽 국가, 특히 중앙과 동유럽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4-09-20 16:51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섭 의원은 환영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나 자산이 아니며 글로벌 경제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미 금융시장에서 주요 통화이자 투자 수단이 되었고 이를...

2024-09-20 15:42
野 체코원전 재검토 주장에...與 “수주 망하길 바라나”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두고 “24조 원 잭팟이라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2024-09-20 14:06
대통령실, 野 체코 원전 대규모 손실 주장에 "엉터리 가짜 뉴스...국익 저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2024-09-20 10:43
1970년대 '코리아게이트' 핵심인물 박동선 별세, 그는 누구?…향년 89세

코리아게이트는 1976년 10월 2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박동선 씨와 중앙정보부 등이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 90여 명에게 50만~100만 달러의 뇌물을 뿌렸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 이후 미국에서 반한 여론이 들끓었고, 미국 정부는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른바 '프레이저 위원회'가 구성돼서 청문회를...

2024-09-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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