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하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의 설비 확장과 기술 협력을 제한받으며 위반 시 미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반환할 수 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제한받는다. 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도 같은 기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0일 미국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차관을 만나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이행 관련, 우리 대(對)미 진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자”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을 만나 핵심광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