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인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6차례 인상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기 판매 역마진 구조가 해소됐고, 지난해 3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 중이라지만 앞날은 캄캄하다. 올해 상반기 이자...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탄압에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위원장과 김영배 간사 등 대책위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하며 활동 계획을 전하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응...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그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공세 수위를 바짝 올리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세일즈를 힐난하기 이전에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졸속 행정부터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익을 위한 국민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야당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훼방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9·19 평화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지금 한반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등이다.
전‧현직 대통령 가족이 나란히 수사망에 오르면서 검찰 앞에 ‘정치’라는 수식어가 다시 붙었다. 여야가 각자의 입맛대로 수사를 해석한 영향이 크지만,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사건 고발...
김 지사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 때 '10·4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 때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부정되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기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실은 이같은 문제의 배경으로 의대정원 동결, 불공정 보상 체계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문재인 케어’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리킨다.
장 수석은 “2000년대 이후 전문의 전공과목이 이전보다 많이 세분되며 진료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진료 영역은 좁아졌고,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의대...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높였다.
이후 집값 상승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세율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조금 넘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인 남북 군사합의는 지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빈 공간은 원한과 증오,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등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비통제...
문재인 정부 시절 현역 해군 대령으로 보급창장을 지냈던 A씨는 현 정부 들어 전역한 뒤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보급창장에 임명됐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해군이 군 소유 호텔의 예식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과도한 수익배분 기준을 적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쟁계약 및 적정 순수익 배분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수탁자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 받은 일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윤 대통령은 12일 야당 동의 없이 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5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파행됐다. 이로써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후보자는 30명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 정치적 사건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신뢰 회복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9·4 의정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 의·당·정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화를 합의한 사안이었지만, 끝내 파국을 맞았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비슷한 이유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반대하고...
16일 2년 임기 시작…19일 오전 취임식 진행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심 총장...
또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기후환경비서관실이 사회수석실에서도 일자리수석실 산하로 옮겨지기도 했다. 문재인 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로 경기부양은 물론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그린 뉴딜’을 강조했던 만큼 당시 정부가 기후환경을 일자리, 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비서관실이 전면에 나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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