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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온라인 설명회, 다음 달 2일 개최…“실시간 질의 진행”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온라인 설명회, 다음 달 2일 개최…“실시간 질의 진행”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다음 달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설명회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더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택...
    2024-09-23 11:00
  •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토지공급 공고 때와 다르게 택지 개발이 지연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감수하도록 한 사례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정된 것이다. 또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LH 등 공공개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시도교육청에 이를 무상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민간에게 전가한 사례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2024-09-19 11:00
  • “서농동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용인특례시ㆍ삼성전자 협업, 서농동 일대 2곳에 ‘공영주차장 조성’
    “서농동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용인특례시ㆍ삼성전자 협업, 서농동 일대 2곳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는 지금도 농서동 427번지(7300㎡)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받아 26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LH와 부지 면적을 확대하는 변경계약을 하고, 삼성전자와 200면 규모를 추가 조성하면 이곳 주차장엔 총 463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시와 삼성전자는 이달 중 서면으로 협약을 맺고 10월까지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할...
    2024-08-23 13:20
  •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담보가 있는 주택 등은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
    2024-08-21 11:27
  •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2024-08-21 11:22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무상교육·보육을 내년 5세, 임기 내 3~4까지 확대한다.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도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 3학년, 2027년 4~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을 보강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성화하는 등 가정돌봄을 확충한다....
    2024-06-19 16:15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아프리카 내 산림 파괴,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토지 및 산림 보호,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청정 조리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산림 파괴를 줄이고 특히 여성과 소녀의 건강을...
    2024-06-04 18:25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대안 추진을 위한 첫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0일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2024-06-03 16:23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2024-05-27 17:00
  • 경기도 최초....LH, 성남시와 발달장애청년 입주식 가져
    경기도 최초....LH, 성남시와 발달장애청년 입주식 가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경기도 최초로 ‘청년’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한다. LH는 22일 성남시와 ‘성남시 발달장애인 청년 주택 입주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식은 2022년 LH와 성남시가 체결한 ‘성남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첫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주식에는 강오순...
    2024-05-22 17:43
  •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더 빨라질 것…태영건설 경·공매 승인 여부 주목”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더 빨라질 것…태영건설 경·공매 승인 여부 주목”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PF 부실을 우려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확충방안과 동시에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빠른 경공매 실시를 통해 토지 가격을 낮춰, 원가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2024-04-18 08:32
  • LH,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개소식 개최
    LH,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개소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2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는 성남재생산업단지 지역전략산업주택 내에 있는 기업지원공간으로, LH와 성남시가 2019년 체결한 ‘성남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개소된 세 번째 창업센터다. LH는...
    2024-04-02 12:39
  •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미국과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졌다. 유럽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뉴욕이냐, 부에노스아이레스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이 풍요의 나라를 덮쳤다. 후안 페론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집권을 하면서부터였다. 지금은 국민 10명 중 4명은 빈곤상태에 놓였고 화폐인 페소는 휴지조각이 됐다. 벽지를 사는 것보다 10페소짜리...
    2024-03-27 05:00
  • 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
    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
    합의에 따라 시는 중2-107호, 중2-108호 등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1133㎡)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부담해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사업 구역 밖이지만 도로개설 계획에 일부 편입된 옛 중앙동 청사부지 등 공유지분에 대해선 사업시행자가 도로 준공 전까지 유상 매입토록 했다. 황...
    2024-03-22 15:54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시와 협업해 3번째 창업센터 '개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시와 협업해 3번째 창업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성남시와 협업해 마련한 성남재생산업단지 지역전략산업주택 내 성남창업센터를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소는 두 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세 번째 센터로, 청년 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LH와 성남시는 2019년 '성남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2024-03-04 10:39
  • 성남시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본격 운영
    성남시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본격 운영
    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력사업으로 조성한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가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를 507㎡ 규모로 LH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층(중원구 갈마치로 241)에 마련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기업을 포함해 15개사가 입주해 제품개발과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기업 맞춤형 창업...
    2024-02-19 14:00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땅의 본래 소유주인 A씨가 공중의 사용을 위해 땅을 제공한 이상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승계한 후손들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A씨가 관악구에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줬다거나...
    2024-01-03 11:00
  •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한미글로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조성 사업 PM(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LH는 해당 사업 총괄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있다.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 도심지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해당 부지 면적은 64.4㎢(약 2000만 평)로 분당 신도시 세 배 규모다. 현재는 양과 낙타의 방목지로 사용 중인...
    2023-12-26 09:31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정부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부지가 민간이 사용하는 경작용 논밭 등이었던 만큼 LH가 무상취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논밭 이용은)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도로나 하천 등...
    2023-12-01 13:01
  •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생산의 근간인 토지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 정부가 재산권을 소유했다.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시장을 만들어 갈 때 북한은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니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 걱정인데 지척인 북한에는 쌀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 교역이 되면 서로가 좋을 텐데 ‘정치적 기적’에 방해가 되니 이 또한...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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