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운전자책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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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량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022-06-30 17:55
[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청원인들은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정을 주장 중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 한 아파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이던 운전자가 반대편 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탄 어린이와 충돌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제부터...

2020-04-03 06:00
어린이날, 초등학생 남 1학년 자동차사고 가장 많아

이밖에 학부모 66.2%가 어린이 교통사고는 "운전자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또 학부모의 10명 중 9명은 자녀가 "교통사고 날까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쉽게 따라하는 점을 고려할 때 무단횡단 등의 나쁜 습관은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하지만 학부모의 81.5%는 연평균 1회 이상 무단횡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2-05-0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