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ㆍ무임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등 2명, 외부업체에 자료 388건 전달내부 파일 변환하고 암호화 해제…퇴임 후 사무실 무단침임도 “친한 후배, 대가 없었다” 해명…관리‧감독 책임 지사장도 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측량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10년 동안 외부업체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본지...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2019~2023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2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7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 원에 그쳤다.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이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약 한 달 반 동안 185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 등에 ‘A 씨가 작업을 핑계로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고, 본부장은 이에 항의하는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 수영장 강제종료 청원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 씨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와 개발업무 담당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大法 “파기‧환송”…처벌 가능
도박 등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무단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룹 방탄소년단(BTS), 르세라핌, 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 사옥에 무단으로 침입해 무려 3일간 숙식을 해결하며 머무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동아일보에 따르면 8일 40대 남성 A 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6일 하이브 사옥 지하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2박 3일간 건물 내부에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6일 오후...
배치된 경찰은 여권 등 신분증이 없는 무단 입국자를 돌려보내게 된다. 6개월 이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솅겐 조약에 가입한 EU 국가들은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난민ㆍ테러ㆍ불법 이민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경 통제를 할 수 있다. 독일은 최근 몇 달 새 난민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이슬람국가(IS) 등...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며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딥페이크 성범죄를 바라보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청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한 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것이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교육해야 할 어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생성형 AI를 활용할 줄 모르는 성인들이 수두룩한 데 어떻게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을 가르칠...
사이버 사기로는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로 속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 사기(스미싱) 등이 있다.
관계기관이 탐지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자 사기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16만여 건(71.0%)이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지속...
이들은 삼성전자가 2014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 개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청두가오전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중국 청두시에서 투자받아 2021년 청두가오전을 설립했고, 오 씨는 청두가오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파악해 수사에 나서 지난해 오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범행 며칠 전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순간 집에 무단으로 침입,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교제 중에도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한 사실이 확드러났다. 다만 신변보호 요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정보로 항공사에 무단으로 가입한 뒤 멤버들의 좌석을 임의로 지정하고 좌석 변경을 불가능하게 막아두기도 했다.
이러한 사생팬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역시 비행기 기내식이 멋대로 바뀌는 피해를 입어 멤버 태현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하이브는 엔하이픈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속한 산하 레이블에서...
SK텔레콤이 중앙지검의 요청을 확대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는 검찰의 통신조회 논란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연휴기간 쓰레기 무단배출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연휴 전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연휴 이후에는 인력‧장비 총동원해 마무리 청소실시 등 깨끗한 서울 유지에 전념한다.
주차허용 전통시장, 쓰레기 배출일 등 추석 관련 생활정보는 ‘2024 추석 연휴 종합 정보’ 누리집이나...
이들은 무단으로 술을 마신 뒤 군용 승용차를 몰았고 기지 외곽 도로의 철조망을 여러 곳 들이받은 다음에야 멈춰 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활주로를 달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사들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술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군은 "군 수사단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고 밝혔다.
또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록시땅코리아는 4일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유형별론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회수 금액 또한 전체의 17%인 188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 사고는 내부 직원이 결정적 역할을 맡기 일쑤다. 근래엔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