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감사팀 직원이 몰래 따라가서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 감사팀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원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업의 비위행위 감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의...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몰래 알아낸 곽튜브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이메일, 생활기록부까지 포토샵으로 치밀하게 위조했다.
이에 곽튜브 소속사는 “절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허위 사실, 악성 루머 생성·유포자에게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곽튜브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룹 에이프릴...
이 과정에서 유해진이 요리 중인 찌개에 김치를 몰래 넣으며 둘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지만, 막걸리 한잔을 나누어 마시며 금세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튿날 두 사람은 누룽지에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 뒤 첫 게스트를 맞이하기 위한 장보기에 나섰다. 세끼 하우스의 첫 게스트는 어머니들의 대통령 임영웅이었다.
아침부터 세끼 하우스로 향하던...
함익병은 둘째를 재우러 간 딸 몰래 첫째 손자를 구슬 아이스크림과 휴대전화 영상으로 꼬드기는 데 성공해 큰절 연습을 시켰지만, 자녀교육 문제로 딸과 부딪혔다. 그러나 송편을 빚기 시작한 4대의 모습은 미소를 자아냈다. 함익병의 어머니는 84세의 나이에도 휴대전화를 능숙하게 다루며 미국에 있는 손녀와 영상통화를 해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들은 2016년 6월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 호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심포니넷’의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몰래 사용하고 복제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심포니넷을 개발하고 저작권을 등록한 A 씨는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코오롱베니트와 개발용역을 맺고 해외증권시장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후 계약...
또 ‘뽀뽀하는 입술사진’,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이빨사진’, ‘헝클어진 머리 사진’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한 등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목걸이를 사서 몰래 가지고 갔다. 밤에 길을 걷다가 너무 예쁜 곳이 있어서 숏폼 영상을 찍자는 핑계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목에 걸어주었다”라며 “승혜 씨가 너무 좋아했다. 하지만 제가 무릎을 꿇는 걸 까먹었더라. 꿇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다시 영상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그면서 “그 영상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절대 올릴 예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실소유주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뒤통수를 치면서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범죄자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정의구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 또한 범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죄 조직에 속아 돈을 송금한다. 이는 범죄로 인한 돈이므로, 그 돈이 입금된 계좌주와 송금인...
경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남과 성관계하게 한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임 씨가 성인용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 씨와 공범이 성매매 대금 수금에 사용한...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회장은 라켓ㆍ셔틀콕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이후 약 1억5000만 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는데, 협회는 이렇게 받은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 협회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가 금지되지만, 협회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서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B씨 외에도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2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자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현숙은 “(전 남편이) 저 몰래 고금리 대출 16개를 받아서 채무가 수억 원이었다. 집으로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는데도 ‘네가 망상증’이라고 하더라”며 오열했다. 또 “딸이 아파서 소아과에 갔는데 다른 아빠들을 보고 ‘아빠’ 하면서 등에 업히더라. 너무 가슴이 아파서, 딸을 위해 아빠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울먹여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 신조어 / 엄크리
밤에 몰래 컴퓨터 하는데 방문 연 어머니.
☆ 유머 / 변하지도 않는 철칙
결혼 1년 차 : 남자가 말하고 여자가 듣는다.
결혼 5년 차 : 남녀가 동시에 말하고 이웃이 듣는다.
결혼 10년 차 :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듣는다.
결혼 20년 차 : 둘은 더는 말이 없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혼 사건에서 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호텔에 출입하거나 다정하게 지내는 장면,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대부분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확보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배제법칙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씨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쓸 것을 권유하고 우리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이러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무려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흐릿한 정신을 부여잡고 몰래 챙겨 온 칼을 이용해 결박을 풀어낸 이미진은 공기철과 치열한 추격전 끝에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가까스로 살아난 이미진은 안도의 탄식을 내뱉어 안쓰러움을 더했다.
잔뜩 지쳐 쓰러진 이미진은 곧 해가 뜨면서 임순으로 변해버렸고 그 광경을 계지웅이 목격하게 되면서 이미진의 이중생활에 또 한 번 적신호가 켜졌다. 그간 낮에...
앞서 영등포서는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필로폰 74㎏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1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세관 직원의 밀반입 연루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