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북한의 목합지뢰 도발 이후 북한 전방부대를 목표로 한 심리전 강화를 목적으로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 씨는 당시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확성기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 계약담당자 등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대북 확성기 사업 과정에서 저지른...
그런데 이번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도 어김없이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에서 이런 문제 제기의 발단은 북한의 도발이 지난 4일에 있었음에도 5일 통일부가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위한 접촉을 제의했다는 점을 정치권에서 지적하면서부터다. 사건의 일지(日誌)만 놓고 보면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북한에 고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