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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양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고령화와 치매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방식이 쉽고 자산 관리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아직 명의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회는 전날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2024-08-29 16:04
  • 가수 비, 압구정동 159억대 건물 매입…명실상부 '부동산 부자'
    가수 비, 압구정동 159억대 건물 매입…명실상부 '부동산 부자'
    2일 부동산업계와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비는 올해 1월 16일 부친이 대표로 몸담고 있는 메가빅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건물을 158억9900만 원에 매입했다. 대지면적 315.3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현재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돼있다. 해당 건물은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에서 로데오 상권으로 가는 길목에...
    2024-08-02 13:35
  • 증여세·대학등록금…TDF 경쟁에 틈새시장 공략하는 자산운용업계
    증여세·대학등록금…TDF 경쟁에 틈새시장 공략하는 자산운용업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증여세 절세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4월 출시한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목표 은퇴 시점을 2080년으로 잡은 초장기 TDF다. 만기가 긴 만큼 높은 장기 수익률을 원하는 수요에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늘렸다.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손주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투자원금 2000만...
    2024-07-18 15:30
  •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000만 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논란이 불거졌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는 입장을 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4-07-03 21:17
  • 에이피알, 6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해 ‘주주가치 극대화’
    에이피알, 6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해 ‘주주가치 극대화’
    공시된 계약에 따라 NH투자증권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에이피알의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며 이번 신탁계약으로 취득된 주식은 전량 소각될 예정이다. 에이피알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며, 회사 차원에서는 올해 2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처음이다. 5월 김병훈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총 금액 약 32억 원...
    2024-06-24 09:53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경기 남부 신도시 오피스텔은 장모님이 아내분께 1/10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등기부상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아내분이 1/10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위 재산은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고 아내분 또한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된...
    2024-06-22 08:0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2024-06-14 21:13
  •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기부자 명의의 재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고, 기부자 사망 시 기부단체 명의로 재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 기부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도 있다. 신영증권은 이후 동아대병원 기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2024-05-23 15:11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여신업무를 할 때는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나 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2024-04-25 06:00
  • 출마자 보유 주식 들여다보니...최고부자 후보 원픽은
    출마자 보유 주식 들여다보니...최고부자 후보 원픽은
    국내 상장주식으로는 케이비아이동국실업(6만307주), 한국토지신탁(4만4847주), 삼보판지(1만3389주), 한국자산신탁(9862주), 해성산업(5778주), 현대리바트(3981주), 씨젤(2166주) 등을, 해외주식으로는 한류홀딩스(1281주), 테슬라(0.525224주), 애플(0.045주)을 보유했다. 재산신고 5위를 기록한 서울 강남갑의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인 명의의 주식 보유는...
    2024-03-31 10:16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93.7억 신고…중앙상선 주식 백지신탁으로 200억 줄어[재산공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93.7억 신고…중앙상선 주식 백지신탁으로 200억 줄어[재산공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총 93억789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기 신고 당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비상장사인 중앙상선 주식회사 주식 21만687주(209억2354만 원 상당)를 백지신탁하면서 신고 재산이 199억9728만 원 줄었다. 비상장...
    2024-03-28 00: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퇴임한 이후인 2020년 해외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고, 장관으로 취임하며 올해 2월 이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박 장관은 피앤티글로벌과 같은 목적으로 세운 '신남방경제연구회'에는 160만 원(2.66%)을 출자했다. 차량은 배우자 명의로 2023년식 니로 하이브리드(3306만 원)...
    2024-03-22 08:51
  • 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리치소프트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탁사 명의의 신탁계약서와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대형 금융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4-02-01 21:32
  •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바일금융 유입 가속화…저축여력 차이 커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바일금융 유입 가속화…저축여력 차이 커졌다”
    연구소는 서울,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에 거주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을 거래하는 만 20세~64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바일금융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의 인터넷전문은행 거래율(66%)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p) 가량 늘었고, 핀‧빅테크 거래율(88%) 또한 8%p 증가해 타 세대보다...
    2024-01-04 08: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사망할 당시 수탁자의 소유였기 때문에 망인이 수익자에게 생전증여 했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위탁자가 사망할 당시 위탁자의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탁자가 남긴 상속재산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수탁자가 신탁을 받을 당시에, 수익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2023-12-09 10:00
  •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관리사무소 명의로 재건축 사업방식 설문조사 현수막 게시와 독려 문자를 발송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소유자가 투표가 참여해야 함에도 투표 결과를 일체 소유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았고 소유자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찰과정의...
    2023-11-21 14:30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2심 재판부는 “전매차익을 노리고 공범과 공모해 명의신탁할 대상 부동산 취득에 관여해 자금을 조달하고 명의 수탁자를 물색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7월 2심 재판때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이로써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최 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2023-11-16 11:58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의심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 계약 26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여부 등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2023-11-13 15:04
  • "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예금ㆍ적금ㆍ투자자예탁금ㆍ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또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파인에서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ㆍ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2023-11-12 12:00
  • 신영증권,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유산기부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신영증권,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유산기부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기부자 명의의 재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고, 기부자 사망 시 기부단체 명의로 재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 기부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도 있다. 신영증권은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2023-10-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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