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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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2024-09-18 09:00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 거부 사유가 된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2024-09-16 17:03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애초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일인 이달 15일 전에 검찰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리기 전 명품백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먼저 내리는 모양새가 돼...

2024-09-10 16:45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한편 같은 날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관련한 영상을 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C씨(30대)를정 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안 염전 노예 등 다수의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2024-08-30 20:57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이에 A 씨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강 대표를 고소했다. 1심은 게시글 일부가 사실에 기반을 뒀고, 비방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상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진까지 공개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2024-08-21 13:44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6월 18일 오후 5시께 해당 사이트에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고 나이와 거주지, 미지급 금액 약 1억 원 등에...

2024-08-20 12:00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이어 "결국 형법 제20조 상의 위법성 조각이 있냐 아니냐의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형법을 보면 명예훼손 관련한 규정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어 언론의 정당한 보도행위를 면제해주는 사건이 아주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앞선 사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따질 때 판단 기준은 '비상한 공적...

2024-08-19 10:33
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지속적인 N차 가해…법정서 보자"

B 씨는 14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고 "민희진 대표님의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새로운 명예훼손이 가득한 입장문으로 지속적인 N차 가해 행동에 진심으로 분노한다"고 밝혔다. B 씨는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본인은 편파적이지 않았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최종 징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차상 대표 본인"이라며...

2024-08-15 10:26
어도어 퇴사 직원, 직접 입 열었다…"민희진 거짓 해명에 이용당해"

민 대표는 A·B 씨와 나눈 대화 등 수십 장에 달하는 메신저 내역 캡처본을 함께 게재했다. 한편,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24-08-09 08:41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박주호의 발언으로 축협이나 다른 전력강화위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박주호의 발언이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박주호의 발언은 그가 직접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한 것인 데다 국민적...

2024-07-17 15:11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2024-07-16 16:55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허위 인터뷰’ 의혹에 특별팀 꾸려…수사 10개월만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2024-07-08 14:11
권은비 소속사 "음란성 사진 유포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5일 "당사는 권은비 양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공지한 바 있다"며 "이에 당사는 권은비 양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게시,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2024-07-05 13:50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최근 세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한번 고소를 취소했어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러 명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어떤 효력을 띠는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형사 고소...

2024-06-29 08:00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박준철 씨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지만, 박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박 씨에 대한 고소 사실을 밝힌 건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연히 적시할 때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이 아버지의 사문서위조 행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박...

2024-06-19 14:50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타 언론사가 보도한 이른바 ‘검언유착’(검찰‧언론 유착관계) 의혹을 언급하다 검찰이 본인 계좌를...

2024-06-17 11:56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긴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2024-06-15 08:00
엔플라잉 김재현 사칭 30대 남성, 결국 구속…금전 피해도 발생

FNC는 해당 공지에서 "본인이 김재현이라 속이고 이성에게 접근하거나 문란한 행동으로 김재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팬분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현은 2015년 '기가 막혀' 앨범으로 데뷔한 엔플라잉 멤버다. 엔플라잉은 지난해 7월 싱글 '러버'(Lover)를 발매했고, 올해 큰...

2024-06-13 16:09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인신공격과 전화 테러 등을 당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드러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2024-06-12 11:27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5건 접수됐다고 밝혔죠.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측은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첫 영상을...

2024-06-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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