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보호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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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우선 구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또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다양한 보상기회를 마련했다. 구청 내 각 부서에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4-03-19 15:47
관악구, 적극행정 마일리지·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구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8월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받게 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권리 보호 등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

2023-11-22 15:28
금감원, 금융권 과실 면책…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

실제 회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 또는 그...

2020-06-08 17:00
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올해 기재부는 △규제입증책임 등 법령을 정비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보호관 등을 도입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규제입증책임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행정규칙을 정비한다.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면책요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달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특히...

2019-05-0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