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트럼프가 X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해 8월 조지아주에서 형사 기소돼 검찰에 출두했을 당시 찍은 자신의 머그샷(범죄 용의자 인상착의 기록용 사진) 사진을 올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X가 트위터였던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트위터를 포함한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퇴출당했다.
이후 머스크가 트위터를...
과거 검찰에 기소돼 촬영했던 머그샷마저 지지자 결집에 이용했던 그는 이날 총알에 스치고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이미 소셜미디어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해당 사진을 공유하는 등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위크는 “트럼프가 들어 올린 주먹은 억압이나 권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승리의 표시가 됐다”며 “한 사진...
“머그샷 찍던 당시 고문 당해바이든이 약물 검사하면 나도 한다”USA투데이 “음모론 퍼뜨리고 토론 안 나올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TV토론을 앞두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신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 하루도 안 돼 바이든 대통령의 약물 복용 가능성을 거론했다.
25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그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역사적인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사진)을 찍던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해주면 좋겠다”며 “그들은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나를 고문하고 내 머그샷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총 13개 혐의를 받아...
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부문을 보면 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말한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머그샷’(경찰의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활용한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머그샷 셔츠 등으로 선거자금 모금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머그샷이 들어간 트레이딩 카드를 팔면서 5000달러 가까이 구매하면 머그샷 때 입은 양복을 잘게 잘라서 주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일명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중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그간 머그샷 공개 대상자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피고인'까지 확대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순신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90건을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강 수석대변인은 또 “보호출산제와 머그샷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는 일해야하고, 민생을 위한 여야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앞에는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부터 ‘보호출산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일례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아울러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과 유령 아동을 막는 출생통보제 등 주요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기정사실이 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민주당 원내 경선에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국회는 셧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25일 본회의가 진행 도중 정회되면서 ‘교권보호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을 표결하지 못했다.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