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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매물 잠금’ 현상이 나타나 시장 왜곡을 불러오는 셈이다. 고 교수는 “종부세에 취득세, 양도세 부담 등으로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며 “부동산 중과세가 없었을 때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최고 1만5000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5000건도 안 된다. 시장 침체도 있지만 부동산 세금 부담도 최근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원인”...
    2024-06-10 06:00
  •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실패, 남 탓만 하는 현 정부…근자감은 어디갔나”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실패, 남 탓만 하는 현 정부…근자감은 어디갔나”
    또한 “온갖 규제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매물잠금현상’을 초래했다. 마치 현재의 공급 부족이 수년이 걸리는 신규주택공급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며 전 정권을 탓하는 것은 ‘남 탓 정부’의 전형적인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집값상승의 원인을 전...
    2020-11-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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