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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과 성관계…20대 남 구속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과 성관계…20대 남 구속 기각 "도주 우려 없어"
    그는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생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 역시 동일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2024-08-29 22:12
  • 영국 “16세 미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제한 추진”
    영국 “16세 미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제한 추진”
    관련 보도에 따르면 EE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이어 13세 미만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11세 미만 어린이에 스마트폰을 아예 주지 말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통신 규제 당국에 따르면 영국 어린이 10명 가운데 9명은 11세가 되기 전에 휴대전화를...
    2024-08-26 14:46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0층에는 연금수급자의 주소득이 25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채워주는 연금크레딧, 1층에는 16세 이상 6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신국가연금(기초연금), 그리고 2층에는 기업연금이 있다. 영국 연금개혁은 시기별로 본받을 만한 대목이 많지만, 특히 연금위원회가 연금개혁 백서를 펴낸 날을 전 국민 연금의 날로 삼아 국민 차원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그...
    2024-08-16 05:00
  • '우울증 갤러리' 또 성범죄 터져…10대 여학생 "성폭행 당했다"
    '우울증 갤러리' 또 성범죄 터져…10대 여학생 "성폭행 당했다"
    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A 씨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여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충북지역의 담당 경찰서는 각각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 3건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양...
    2024-08-13 13:13
  • 웰컴저축은행, 연 최대 10% 금리 '아이사랑 정기적금' 출시
    웰컴저축은행, 연 최대 10% 금리 '아이사랑 정기적금' 출시
    부모와 만 16세 미만 자녀 3명이 모두 가입할 경우 가족 구성원 5명 모두 최고 연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적금은 웰컴저축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웰컴디지털뱅크 또는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중장기 목돈 형성 경험이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하는...
    2024-05-07 10:59
  • EU, 테일러 스위프트에 “도와 달라” 요청…왜?
    EU, 테일러 스위프트에 “도와 달라” 요청…왜?
    50% 미만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도 계속 낮아지면서 2014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42.61%를 기록했다. 직전 선거인 2019년 투표율은 50.66%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겼는데, 당시 10대 유권자의 높은 투표율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EU법에 따라 회원국은 저마다 선거연령을 정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독일·몰타·벨기에 등 4개국은 만 16세부터 선거가...
    2024-01-11 09:46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87.3%의 응답자가 ‘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는 문항도 83.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강간을 계획만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8....
    2023-06-21 06:00
  • 경찰,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4명 입건…"성폭행 당했다" 미성년자 진술 나와
    경찰,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4명 입건…"성폭행 당했다" 미성년자 진술 나와
    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신대방팸’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인 26일 미성년자 A양을 불러 조사한 결과, A양이 만 16세 이하이던 2020∼2021년 신대방팸과 관련된 남성들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간 신대방팸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어 왔지만...
    2023-04-27 23:06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양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죠. 하지만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관계에 대해서는...
    2022-12-07 17:21
  • 베트남 신생아 매매단 적발…불임부부에 290만원에 팔아
    베트남 신생아 매매단 적발…불임부부에 290만원에 팔아
    베트남에서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종신형이 선고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지난해 베트남 당국이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를 중단했다고 등급 분류...
    2022-11-04 09:12
  • 교통안전공단이 제안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8가지
    교통안전공단이 제안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8가지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일부 공유 모빌리티의 경우 초기 운전면허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을 인증해야 한다. 둘째, 달릴 수 있는 도로도 한정돼 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2022-09-10 10:00
  • 공유킥보드 전용 면허 생기나…"느림보 제도 개선 시급"
    공유킥보드 전용 면허 생기나…"느림보 제도 개선 시급"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만 16세 이상으로,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다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시작된 면허 의무화 조치 이후, PM 업체들의 매출은 급감했다. 최근 계절적 영향과 거리두기 해제, 택시난 등 여러 요인으로 사용자 수는 회복세를 그리고 있으나, 매출 회복은 쉽지 않다는...
    2022-07-28 13:57
  •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A 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2022-07-27 14:07
  •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이종배안’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년범죄의 처벌이나 예방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유력 대선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 등에 맞춰 촉법소년 적정 연령을 정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2022-03-06 14:40
  • [베이징 동계올림픽] 발리예바 도핑 위반 의혹 사실이었다... IOC 공식 발표
    [베이징 동계올림픽] 발리예바 도핑 위반 의혹 사실이었다... IOC 공식 발표
    발리예바가 만 16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약에 따르면 16세 미만 선수는 정보공개 보호 대상자다. 도핑 논란에도 발리예바는 15일 있을 피겨 여자 싱글 쇼트를 준비하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발리예바가 훈련을 이어가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은 “WADA 규약상 연습은 가능하다”며 “미성년자 특혜는...
    2022-02-11 15:22
  • 與, 서초갑 이정근ㆍ대구 중남구 백수범 공천…정개특위 위원장에 백혜련ㆍ정봉주
    與, 서초갑 이정근ㆍ대구 중남구 백수범 공천…정개특위 위원장에 백혜련ㆍ정봉주
    이외에도 최고위는 당원 구분에 청소년 당원(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을 추가하고,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에게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피선거권과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약속했던 당내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확정했다. 백혜련 최고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특위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2022-02-07 19:25
  •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022-01-21 15:58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만 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오는 3월과 6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2022-01-11 17:50
  • 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국회 본회의, 정당법 개정안 통과
    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국회 본회의, 정당법 개정안 통과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2022-01-11 16:2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8구간은 각각 120만 원, 67만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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