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 소지자의 결격 사유가 있지만,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검은 예식에 사용하거나 판매업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지 자체가 금지되긴 하지만,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애초에 무기로 유통되는 걸 관리하려는...
등 중독자에게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해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재활 전문가와 중독에서 회복된 환자 등 내·외빈과 마약류대책협의회 관계부처·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사·축사, 유공자포상과 2부 마약치료 재활에 대한 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마약 퇴치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힘쓴...
마약을 어린 나이에 접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 그는 "마약 중독은 평생 가져가는 질환이다. 어린 시기부터 시작하면 그만큼 시절이 소요되고 또 환청, 피해망상, 공격성 등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지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뇌가 녹는다고 표현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IQ...
한편, 비보존은 VVZ-2471을 약물중독이나 마약중독 치료제로도 개발 중이다. 비보존 관계자는 “VVZ-2471은 비임상 연구를 통하여 마약중독 치료제 가능성이 확인됐다”라며 “오피오이드와 같은 마약성 진통제 중독 치료 및 금단증상 예방에 대한 미국 임상 2상을 계획 중이며,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에 대한 치료 효능도 탐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비만 외에도 탈모, 마약 중독, 자가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일부 미세한 농도 조절이 필요한 약물·적응증인 경우를 제외하면 좋은 타깃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업이 많지만,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곳은 없다. 특히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만성 내분비계 환자나 스스로 복약 관리가 어려운 중추신경계(CNS) 환자에게...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해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중증, 암성 통증은 강도가 높아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야 하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한번 투약하기 시작하면 그보다 효과가 약한 비마약성 진통제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며 “중독성 이슈에서 자유로운 진통제가 상용화한다면 임상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도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국내 마약성 진통제 시장은 ‘옥시코돈’ 성분의 점유율이 큰데, ‘아이알코돈’, ‘옥시콘틴’, ‘타진’, ‘옥시넘’ 등 대부분이 한국먼디파마가 미국 퍼듀파머사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다만, 해당 제품들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처방 승인(또는 교육)받은 병원 및 승인(또는 교육)받은 의사만 허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동의서 받기와 충분한 고지 △마약류 처방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주기적인 혈중 농도 검사시행 △마약 사범(마약 쇼핑 등)으로 보이거나 마약 처방을 강요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 도입 △마약사범 및 마약중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로부터 인력과 시설,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마약중독환자의 치료·재활은 쉽지 않습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치료 1세대 의사’로 꼽히는 조 원장은 2013년 을지대 강남을지병원장을 맡아 2015년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해 마약류 사범...
최 교수는 “통증의 강도는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거짓말 탐지기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 마약 중독자는 의료진에게 약을 달라며 주먹질을 하거나 흉기를 들이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정 기준을 초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상 처방을 막거나, 의사에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진료...
마약 쇼핑은 마약 중독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수차례 처방받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NIMS와 DUR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책을 제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의약품 처방 내역이 기록된 두 시스템을 대조해 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하면 마약 쇼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기대다....
또 현재 총 3개소가 설치된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6월부터는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우선 적용 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과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공조...
검찰이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마약 중독자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환자'로 봐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치료·재활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독자를 치료할 시설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중독자를 낙인찍고 고립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 처방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치료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습니다. 2021년 기준 마약 범죄 재범률은 36%로 다른 범죄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범정부 마약류 관리방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대검은 의료인 마약 사건 가운데 의료인 자체가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될 때는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 의심 자에 대해 치료보호 기관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