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는 지능형 로봇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 로봇에 보행자의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라며 “해당 소식에 로봇주 주가 강세가...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일로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 안전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달 이내에 운행 안 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09%), LG(-0.82%), LS(-11.78%) 등 다른 지주사들의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로봇 업종은 최근 새로운 트렌드에 입각한 성장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한화로보틱스 출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출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적용,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 발표 등 로봇 관련 모멘텀도 충만하다”고 설명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는 두산로보틱스 상장,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이슈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공개와 로봇 관련 정책 공개(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및 지능형 로봇법 등 개정안 시행까지 예정되어 있다”면서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견조한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어 "법 개정하는 소관 부처가 다 다르고 규제 개선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규제개선이 됐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라고 말했다.
또한, 문 팀장은 "아직 로봇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고, 사람이 걷는 길을 로봇이 다니기 위한 근거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다"고...
“축조심의 계속했지만, 이견 너무 많아”“시행령으로 넘긴 것도 법안으로 바꿔와야”중견기업특별법·지능형로봇법·분산에너지법 통과풍력발전법·미래차 등도 논의 미뤄져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지만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이 많아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로봇법에서 정하 개발 및 보급 확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면 2020년 로봇시장이 활성화될 무렵 우리나라가 리딩 국가로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1일 입법예고돼 20일간의 의견수렵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권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회의 이후, 로봇법(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에 대한 부처별 이견은 물밑으로 봉합됐으며, 이 회의에서는 로봇랜드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고, 이 회의에서 ‘마산’으로 사전 결정되었음을 참석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의에는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비롯해 5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