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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

2023-12-19 14:21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이 7.5% 증액됐지만, 고용 분야는 소폭 감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2023-08-29 11:00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50만 명대 증가…조선업 등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

고용보험 가입자가 4개월 연속으로 5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7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6000명(3.9%)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1월 54만8000명 이후 4개월째 50만 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05-09 12:00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인수위, '문화 생태계 복원·문화산업 성장' 국정과제 발표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경력단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정부, 장애예술인 예술품 우선 구매토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창작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

2022-04-28 10:35
기재차관 "3월 종료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등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29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2021-02-10 15:12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10일부터 월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에

2020-12-09 13:23
작년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8조 돌파…고용안전망 강화 영향

지난해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한 구직급여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 원으로 전년(4753억 원)보다 27.0% 늘었다. 이로써 작년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6조4549억

2020-01-13 14:33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감소…車산업 실적 부진 탓

자동차 산업의 실적 부진 등 여파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 줄었다. 이로써 제조업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

2019-11-11 13:41
고용보험 가입 7개월째 50만명대 증가…실업급여액 32.4%↑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7개월 연속 50만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79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

2019-10-14 12:03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264만명 신청…10인 미만 기업 70%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노동자 264만 명이 신청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 원(예산 2조9700억 원 대비 84.5%)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2019-01-13 12:00
2013년부터 저임금 근로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2조8000억원 지원

최근 5년 8개월간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보험료 규모가 2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505만 명이 2조8000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

2018-10-02 10:3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150만 명 돌파… 지원대상 6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가 150만9000명(46만3000곳)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지원 가능 인원 236만 명의 64%에 이르는 수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 원

2018-04-03 15:23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첫 단추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정부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13만 원을 지원해 주는

2018-02-28 10:00
너도나도 ‘사회적 경제’…부처별 중복은 “나몰라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부처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에 나서면서 실효성과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서로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설립

2018-02-08 10:18
“일자리 안정자금, 월급 ‘210만원’ 기준 높여도 실효성 낮아…직원 '4대 보험료' 대신 내주면 안정자금 받아도 마이너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완화돼 식당, 편의점, 주유소 종사자들까지 월급 190만 원이 넘어도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환호해야 할 업계는 정작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머리를 가로젓고 있다. 안정자금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여전한 데다, 이번 대책으로 늘어난 대상자가 기존 대상자의 2% 규모인 5만 명에

2018-02-06 17:53
文 정부 경제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릴레이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 강조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돌아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 신년사에 첫 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장관들의 소회, 해야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김영록 농축산식품부 장관

2018-01-11 15:42
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어쩌나

경기도 화성에서 주유소를 하는 K 대표는 10일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 맞긴 한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라고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 현실을 고려하지 못해 수급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계의 목소리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2018-01-11 10:29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고용]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올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

2017-12-27 10:00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내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 원 미만에서 월 190만

2017-12-26 10:13
[일자리안정기금 업계 반응]"최저임금 인상 보전, 해고 막기엔 역부족"

정부가 9일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을 앞당겨 내놨지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의 목마름은 해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번에 일자리 안정기금의 지원체계와 금액, 대상의 윤곽이 나오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지원 대상인

2017-11-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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