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정부는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하고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심 내 아파트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2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첫 번째 사업은 경기 성남 금토지구 제3판교에 공급하는 '뉴:홈 선택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AMC 겸영 인가로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사업지는 서소문역사공원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사이에 입지한 호암아트홀 부지로, 서울도심 기본계획 상 5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녹지생태도심’에 부합하는 도심권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1월에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 완료한 바 있다.
기존 호암아트홀은 대규모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편되며...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되는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공급과 관리는 물론 도로 건설과 교통안전 관리, 산업인력 수급 관리, 수출 지원 등을 공기업이 담당한다.
공공성을 요구하는 공기업은 국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공기업은 민간기업 못지않은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익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다.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8 대책에 발맞춰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며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역ㆍ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토계획 평가 대상은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ㆍ지침적 성격의 종합ㆍ지역ㆍ기간시설계획 등 28개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대상지는 입지여건 상 교통관문 거점 및 광역기능의 역할이 필요한 지역으로 존치관리구역 전환 이후에도 주민 의사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대안정비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촉진구역 지정 당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촉진지구 도로망 연계를 위해 유지돼 향후 대안사업 등 추진 시 설치될 예정이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선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 진료 및 원격진료 중심의 통합 예방의학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 시설 용지에 미래도시의 비전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관리처분인가 후 용지 이용계획을 바꾸려면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학교시설 결정 방안’을 개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학교용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선안 시행 전 학교용지계획을 수립했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과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비점오염원(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유출 등 복합적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달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시험서류는 올해 하반기 중 접수한다.
금감원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와 관련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7월 서울에 이어 9~10월 중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4개 도시에서 개편안 주요 내용과 질의응답 및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희동 사고 지역 일대를 특별 점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성산로(연희IC~사천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은 하수관로와 하수암거(연장 3km), 상수도관(연장 2km), 도시가스·통신관 등이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인근 사천...
이번 협약은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LH와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합동으로 시행 중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공공이 모아타운 정비사업에 참여해 관리계획 수립ㆍ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는 △모아타운 공공관리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구상 등을 위한 지원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지원 △단계별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에 LH가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 여건 개선, 조합설립 지원 등이 더욱 활성화돼...
공공관리인 제도도 새롭게 규정됐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해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한다.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전기·가스·수도는 도시가스와 지역 난방비는 각각 6.9%, 9.8% 상승하며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1.4% 상승에 그쳤지만, 개인 서비스는 3.0%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서비스료(15.1%), 공동주택관리비(5.1%), 외래진료비(2.0%) 등은 상승했지만, 가전제품렌탈비(-6.9%), 자동차보험료(-2.7...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모기지 보험(MCI·MCG)도 제한한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로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한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