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 만큼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