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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10월 재보궐 호남 쟁탈전...당대표까지 참전
    야권, 10월 재보궐 호남 쟁탈전...당대표까지 참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전남 곡성, 25일 부산 금정 현장을 방문해 민심 잡기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23일과 25일 영광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 계획이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정청래·박지원 의원은 '호남 한 달 살기'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영광 출신인 강위원 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2024-09-22 14:28
  •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혜택에 비례해 보험료를 조금 더 내자는 걸 ‘세대갈등 조장’으로 몰아세우는 건 본질을 희석하는 것이다. 정부 개혁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40대인 필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오른다. 연간 인상 폭은 20대의 2배이고, 30대(0.33%P)보다 0.17%P 높다. 그래도 불만은 없다. 50대만큼은 아니지만, 20~30대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더 부담할 용의도...
    2024-09-07 05:00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후반기 비상한 각오로 ‘일하는 민생의회’ 돼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후반기 비상한 각오로 ‘일하는 민생의회’ 돼야”
    이날 오전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정윤경(더민주, 군포1)·김규창(국민의힘, 여주1) 부의장, 최종현(더민주, 수원7)·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양당 교섭단체 대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 등 위원장단, 김종석 처장 등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장 등 참석자들은 △제68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 개최 △제377회...
    2024-08-30 17:21
  •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창(主唱)하지만 의식은 ‘경제민주화 망령’에 상당 부분 갇혀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
    2024-07-23 05:30
  •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념....'기본사회', 피할수 없는 미래”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념....'기본사회', 피할수 없는 미래”
    이 전 대표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도 약속했다. 그는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위원회가 당원 활동의 중심이 될 수...
    2024-07-10 11:09
  •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국민 대표성’과는 거리가 멀다. 도리어 ‘방송인의 방송인을 위한 방송인에 의한 공영방송’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다. 단체들의 성향과 활동 이력들을 보면 더욱 문제가 많다. 거의 다 친야권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 일색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도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구성원이나 활동...
    2024-07-04 05:30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20~30% 더 많았던 점, 비례대표 투표지의 100만 표 이상 무더기 무효표 결과 등은 부정개입의 흔적을 입증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같은 통계적 증거들은 실제 과거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목격한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의 물적 증거와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참관인이 목격했듯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QR코드(이는 과거...
    2024-06-28 06:00
  •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33.35%, 국민의힘 33.84%, 정의당 9.67%였다. 득표율에서 보면 국회 권력 역시 디지털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승자독식현상이 팽배하다. 이렇게 민의를 왜곡해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상당하다. 먼저, 결과적으로 소선거구제는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의석수만으로 판단하기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24-06-14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2024-05-16 05:00
  • 민주,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합당 의결...171석 확보
    민주,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합당 의결...171석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연합의 윤영덕ㆍ백승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2024-05-02 13:22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현재 5대 5인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소득비례급여(B급여)를 2대 8 내지는 3대 7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실 시민대표단의 다수안이 처음부터 다수안은 아니었다. 토론 결과로 다수안이 됐다. 토론에서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청년세대의 연금급여는 소득대체율 40% 시 66만 원이지만 소득대체율 50% 시 100만 원’이라는...
    2024-04-28 14:54
  •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주연합을 비례대표 투표지 윗 순번으로 올리기 위해 탈당했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과거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민주연합에 입당했는데, 이번 합당 과정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윤 공동대표는 “민주연합 현역 의원들의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고, 당대 당...
    2024-04-22 13:57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나는 옛날에 비례대표 초선 의원을 할 때 대통령하고도 싸웠다. 물론 혼도 났지만.” - 말을 들어보면 ‘제2의 김종인’, ‘제2의 노무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건가.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보수' 라는 단어 제발 쓰지 마라” 이번 총선은 단순한 여권의 패배를 넘어 애써 외면하고 있던 “보수의 몰락을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선 후...
    2024-04-18 16:15
  •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새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거대 의석을 입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포함 175석,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그만큼 건건마다 소수여당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고, 독주 프레임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계파색이 너무 짙지 않은 친명 후보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인 김성환 의원은...
    2024-04-16 16:48
  • 민주연합 &quot;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quot;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제1야당과의 영수회담,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2024-04-16 10:40
  •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12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8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진보당 3석(정혜경‧전종덕‧유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석,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시민사회 추천 몫 2석(서미화‧김윤) 등을 합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2024-04-15 16:20
  • 민주, 조국당 손들어준 ‘텃밭’ 호남 민심 주목
    민주, 조국당 손들어준 ‘텃밭’ 호남 민심 주목
    17개 시도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광주와 전남, 전북, 부산 그리고 세종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각각 47.72%, 43.97%, 45.53%를 얻어 같은 지역에서 36.26%, 39.88%, 37.63%를 얻은 민주당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에선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10%포인트(p) 넘게 앞섰다. 조국혁신당이...
    2024-04-14 09:54
  •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압승을 지휘한 이재명 대표와 신생 비례정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1·2 야당 수장으로서 어떤 관계를 정립할지 주목된다. 야권 잠재 대권주자로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당장 중요한 대정부 공세·조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4-04-11 16:24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다. 2024년부터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기간까지 내걸었다. 검사 출신인 당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2024-04-11 15:40
  •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및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출신이다. 조국혁신당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7%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또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을 지표로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국가책임 강화△국가 R...
    2024-04-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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