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1조1970억 원을 투입해 257개 대학의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에 2023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
교육부가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대학 살생부’인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이번 주 확정한다. 일부 탈락 대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교육부와의 대립이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주요 탈락 대상 대학이 최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가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동국대학교 등 일부 대학이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학사구조개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내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지난 16일 교직원들에게 '동국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학사구조개편 관련 이메일을 보냈다. 윤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