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주거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책수요자에 대한 유인책이 희박한데다 임대시장의 변동성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이날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이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는 노후 주택 소유자에게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중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노후주택 개선은 물론 임대수익과 주거안정의 일석삼조라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은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저리(연 1.5%)로 자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 계층에게 최소 8년에서 최장
국토해양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제9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내 보금자리주택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임대를 위해 사들인 기존주택 가운데 대학생용의 공급 비율을 현행 3% 이내에서 대학생 입주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10%, 이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