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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금리 시대 저물어가, 통화정책 전환점"...'두 국가론'엔 "반헌법적" 작심비판[종합]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미국 금리인하 통화정책 전환점, 고물가·고금리 시대 저무는 조짐"야당의 체코 원전 비판에 대해선 "근거 없는 낭설...개탄스러운 일"임종석 전 실장 두 국가론 정조준해 "반헌법적" 작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당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2024-09-24 14:11
민주 "김건희, 전생에 양파였나...까도 까도 의혹"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런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수사 조항을 다 넣어뒀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는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4-09-24 11:10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함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취지를 저한테 설명하고 강조했다”며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

2024-09-24 08:12
민주 前정권탄압대책위, 文 예방..."정치검찰, 당 차원 단호히 대응"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자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9일에는 대책위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친이재명)'인 김 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 출신 김 간사를 비롯해 친명계 김동아·박균택 의원, 친문(친문재인)계 윤건영·황희...

2024-09-23 17:48
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김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 소추권을 행사하는데 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불가능하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09-23 17:31
‘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는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부정한 사적 청탁이...

2024-09-23 16:04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앞서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공세 수위를 바짝 올리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09-23 15:48
국내 과제 풀어야 하는 尹...韓과 회동, 돌파구 될까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장 특검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정치 법안’에는는 특히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박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통과 당일 정부로 이송돼 처리 시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처리 시한을 고려하면 24일이나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수...

2024-09-22 17:35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취지 저한테 설명하고 강조했다”며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2024-09-21 09:00
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다”는 점도 계엄을 차단하기 위한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충암파’...

2024-09-20 16:26
1970년대 '코리아게이트' 핵심인물 박동선 별세, 그는 누구?…향년 89세

코리아게이트는 1976년 10월 2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박동선 씨와 중앙정보부 등이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 90여 명에게 50만~100만 달러의 뇌물을 뿌렸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 이후 미국에서 반한 여론이 들끓었고, 미국 정부는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른바 '프레이저 위원회'가 구성돼서 청문회를...

2024-09-20 06:54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전‧현직 대통령 가족이 나란히 수사망에 오르면서 검찰 앞에 ‘정치’라는 수식어가 다시 붙었다. 여야가 각자의 입맛대로 수사를 해석한 영향이 크지만,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사건 고발 시점으로부터 한참이 지나 수사가 시작되거나 특정 사건 수사에 갑작스레 속도가 붙으면서 ‘늑장 수사’, ‘물타기용 수사’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 정치. 검찰...

2024-09-20 06:00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2024-09-19 16:36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024-09-19 15:25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심 총장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됐지만,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취임식이 미뤄졌다. 그는 검찰의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200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와 대검 주요 부서를 오가며 요직을 맡아 왔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형사1부장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2024-09-19 11:15
박찬대 "김건희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생존에 대한...

2024-09-19 11:04
홍준표 “文 감옥 가면 좋겠지만…딸 수사 걸맞지 않아”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 받은 일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2024-09-19 10:30
尹대통령, 심우정 경찰총장 임명장 수여

윤 대통령은 12일 야당 동의 없이 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5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파행됐다. 이로써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후보자는 30명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 정치적 사건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신뢰 회복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2024-09-18 16:00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권은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2024-09-18 13:46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전주지검에서는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고, 그 대가로 서 씨가 이 전...

2024-09-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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