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파견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 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금품수수 의혹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건설사 납품업자를 통해 A 경무관에게 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사건이다. A 경무관은 지난해 이전 보직인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이 회장 측으로부터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최소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A 경무관에게 3억 원을 약속하고 이 중 1억 원을 건설사 납품업자 B 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사건으로 공수처에는 이 회장과 A 경무관 등 최소 3명이 입건됐다.
A 경무관은 지난해 이전 보직인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이 회장 측으로부터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한...
지난 2015년 39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건설에 내린 처벌은 과징금 20억 원이 전부였다.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회계원칙’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 규모가 작고...
여 원장은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2013년 '건설사 뇌물'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여 원장을 시작으로 이원석 내정자의 선배 검사들이 잇달아 사직서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검찰에는 후배가 총장이 되면 지휘에 부담을 주지...
신외부감사법은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STX 등의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행한 영향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강조되며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가에선 신외부감사법의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엄격한 감사에 대해 부담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가 이상적인...
다른 대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설 때, 대우는 고금리 상황인데도 오히려 부채를 더 늘렸다. 여기에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정경유착 논란 등이 빚어지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1999년 그룹이 공중분해됐다. 모든 계열사는 워크아웃(기업회생)에 들어갔다. 대우로 인한 국가 경제의 손실액은 31조 원에 이르렀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민세금인 21조 원의...
21조 원대 분식회계와 9조9800억 원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 추징금 21조4484억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통해 징역과 추징금이 각각 8년 6월과 17조9253억 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대우그룹 해체 후에도 매년 창립기념 행사=이후 한국과 베트남을 오갔던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행사 때에만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선고와 함께 복역을 해오다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말년에 '제2의 고향' 베트남 등을 오가며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 프로그램에 주력하며 명예회복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17조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못하고 1년여...
과거 분식회계 관련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안에서도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3번씩 열렸으나 감리위에서 확정한 제재 수위가 그대로 반영됐다. 임플란트 업계 회계처리 관행에 경종을 울렸던 덴티움 감리 사안에서도 감리위에서 전달한 조치 수준이 증선위에서 유지됐다.
단 효성의 분식회계 관련 건에서는 감리위가 검찰 통보까지 결의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의 5조 7059억 원 규모 분식회계는 우리 사회 곳곳에 상흔을 남겼다. 조선·중공업·건설사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회계 부실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부는 회계 부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개정했다. 2020년 외감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기업의 자유수임이었던 감사인 선임은...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산은이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기업 가치는 되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향후도 장담할 수 없다. 산은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같은 업무가 줄어들면 중견·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것”...
이어 "자신의 연임을 위해 2008회계연도 이후 2009회계연도에도 분식회계가 계속되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정부에서 2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앞서 대우조선은 분식회계 사태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한꺼번에 고쳤다. 그 결과 2012년도 영업손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수정되면서 대우조선은 당초 알려진 2013~2016년 4년 동안이 아니라 2012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바뀌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부터 5년 연속 결합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했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후 작년 10월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채권단으로 참여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등 정상기업은 제외한 구조조정 기업으로 한정했다.
더 큰 문제는 대출해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이다. 김해영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은의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정한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분식회계 문제 등이 불거지고 경영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며 “산은이 비금융주력회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산은이 정책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대우건설이 1조 원 규모의 매각손실이 나도 구조조정...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은 분식회계 논란으로 몸살을 앓는 한국항공우주(-30.87%)였다. 연초 6만 원대이던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8월 가파르게 하락했고, 현재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의 뒤는 포스코대우(-30.42%)가 이었다. 국제유가 하락의 직격타를 맞았던 포스코대우는 유가 상승 추세에도 연중 하락세를...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처럼 매각가가 수조 원대인 기업은 절세효과만 노리고 M&A에 나서기는 쉽지 않겠지만, 인수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맞다”며 “다만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소득 추정치를 근거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거 분식회계 사고가 난 대우조선해양처럼 과도한 미래이익을 잡은 것은 아닌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상장사 감리는 건설, 중공업 등 수주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 영향이다. 매출 인식 구조가 장기화하는 기업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계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수주산업을 연중 들여다보는 테마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내용을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만큼 이 같은 기조는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