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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모두 이 총장 때 기소된 건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이 총장 재임과 맞물린다. 임기 막바지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진행됐다. 야권 수사가 노골적이라는...
    2024-09-14 08:00
  •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했고,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 제기했고, 11월 국회에 제출돼 그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2024-08-29 14:41
  •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14일 열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차장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2024-08-02 10:22
  •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2024-07-30 14:30
  •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오후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관련해 기각 결정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문에는 별다른 이유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2024-07-15 16:00
  •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재판부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그간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진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2024-07-12 15:49
  • [속보] ‘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서 실형
    [속보] ‘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서 실형
    [속보] ‘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서 실형
    2024-07-12 14:41
  • 與당대표 후보들 “김 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결과 달랐을 것”
    與당대표 후보들 “김 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결과 달랐을 것”
    원 후보는 “제가 2년 전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대장동으로 저지한 사람이고, 그때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대북 불법 송금까지 전부 폭로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배후의 세력과 해 온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해낼 카드들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라며...
    2024-07-09 19:20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몇 년째 심리 중이고,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은 유죄가 나왔다.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2024-07-04 16:04
  •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공교롭게 네 사람이 다 대장동, 대북 송금, 민주당 돈 봉투 수사랑 연관된 사람인데 우연이냐는 질문엔 "검사 숫자가 많지 않아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맡는 데 특히 특수수사나 큰 사건 수사는 하던 사람이 계속하다 보니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2일 민주당은 검사 4명을 특정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4-07-04 09:57
  •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이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가 오전 기준 100만 명을 넘었다며...
    2024-07-03 14:58
  •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표결했고, 4명 탄핵소추안이 모두...
    2024-07-02 16:37
  •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2024-07-02 14:56
  •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같이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추...
    2024-07-02 13:30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공세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
    2024-06-30 15:19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그리고 거기도 똑같습니다.본인을 위한 것도 아니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뭐라고 써놨어요, 영장 당 대표라는 것도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놓잖아요.그러니까 또 이제 이번에 대북 송금 이것도 이제 또 기소가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에 연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
    2024-06-26 17:56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임윤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4-06-26 17:30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여 애완견 논쟁을 불붙였다.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정치의 사법화가 다급해져 결국 ‘인지부조화’ 발언까지 한 ‘개판 정치의 장본인’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당 일극 체제를 옹호하는 친명 인사들과 더불어 정치의 사법화를 주도하는 판·검사 출신...
    2024-06-24 05:10
  •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2024-06-20 17:07
  •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실재하는 일부 언론의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쌍방울 대북 송금이)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껴 쓰면서 그에 반해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
    2024-06-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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