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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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이외에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법 개정안, 그리고 대남대북전단 중지‧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등 21건의 개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심사했다. 의결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중에는 수사 피의자 도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2024-08-21 17:19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종합]

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2024-06-20 20:24
대통령실 "북러 군사협력 강화 엄중 우려...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2024-06-20 19:09
정부 "북러 조약체결 엄중 우려·규탄" 성명 [전문]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2024-06-20 18:59
정부 "북러 포괄전략적동반자관계 엄중한 우려·규탄" 성명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2024-06-20 18:51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러시아는 3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키릴 코트코프 러시아 극동국가연구소장도 전날 러시아 매체 차르드라드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서방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으로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결국 서방에 배척당했다며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북한)를 대상으로 한...

2024-06-18 21:05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2024-04-30 11:21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패널 연장 거부, 국익에 부합”

전날 유엔 안보리가 표결에 부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템플릿)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대북 제재가 이...

2024-03-29 20:14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연장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를 감시해온 패널 활동은 4월 30일로 종료된다. 애초 표결은 지난 22일이었다, 그러나 전체 회의 표결 전부터 러시아는 반대 뜻을 고수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이사국은 러시아와 협의를 계속하며 타협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2024-03-29 01:00
홍익표 "尹정부 안보무능 개탄…안보실·외교장관 교체해야"

못해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안보'에는 전쟁 준비와 말폭탄만 있을 뿐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며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이어달리기 해온 대북 정책을 뒤엎고 전쟁 위기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2023-12-19 10:54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3개 상임위, 증인 출석·청문회 개최 등 권한바이든 “근거 없는 정치쇼” 반발트럼프는 ‘북핵 용인’ 보도로 파문 미국 정치권이 또다시 탄핵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2023-12-14 14:28
[세계의 창] 중국, 북한에 반도체·배터리 관련 광물 사고 유엔 금수품 팔아

안보리는 결의안에 “모든 산업기계(HS코드 84, 85)와 운송 차량(86~89), 철, 강철, 기타 금속(72~83)에 대한 북한으로의 직간접적 공급과 판매, 이전 등을 모든 회원국에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이 제로(0)였던 이들 품목은 올해 작게는 수십만 위안에서 많게는 600만 위안이 훌쩍 넘는 수준에서 거래됐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2023-12-06 14:23
푸틴 “유엔 제재 벗어나지 않고도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 가능”

“규정 내에서 협의 가능한 부분 있어…해당 분야 전망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등 국제 규정을 벗어나지 않고도 북한과 군사 기술 분야 협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13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군사 기술 협력 문제가...

2023-09-14 13:32
우크라 전쟁 ‘불똥’ 튀었다…손잡은 ‘국제 왕따’들에 한반도 정세 격랑 속으로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역설했다. 앞서 6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 가능성이 나온 데 따른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됐다. 외교부와...

2023-09-13 17:01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드미트리 폴랸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일부 상임이사국이 북한을 비판하기만 하면서 건설적인 대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제재완화 결의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종류의 군사 활동에도 반대한다" 말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가 예상대로 성과...

2023-02-21 10:22
野, 임시회 집회 요구서 제출…긴급현안질문도 요구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두 번 이상의 본회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불러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06 16:30
주호영, 9·19합의 파기론에 “우리가 먼저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

그는 전날 본인이 채택을 제안한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민주당 대표도 대북결의 취지의 말을 했다”며 “결의안이 채택될 거로 생각하고 곧 국방위를 소집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부대 인근 열쇠전망대를 방문한 주 원내대표는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고 한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없으면 바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2022-12-30 17:05
유승민 “尹 담대한 구상, 좋게 말하면 순진, 나쁘게 말하면 바보”

통일·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소위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으로 결의안도, 추가 제재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적었다. 이어 “러시아가...

2022-11-22 16:00
G7, “북한 ICBM 발사 강력히 규탄, 유엔 안보리 추가 중대 조처 촉구”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21일 북한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연다. 일각에선 G7의 성명이 지난 5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2-11-21 06:50
유엔 안보리, 북 ICBM 발사에 21일 공개회의 개최

다만, 21일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이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2022-1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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