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고, 회사 세무대리인 B 씨에게 2억9000만 원을 건네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는 자신이 속한 회사를 동원해 1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도 했다.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이 B 씨에게 받은 금액은 5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소정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에 연루된 이들이 전·현직 선수 13명과 트레이너 1명을 포함해 총 2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재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에토미데이트를 다량 공급한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박 씨 역시 “짧은 생각으로 수면제를 건넸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권...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쿠콘은 체크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용종 진단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DB생명 등이 판매하고 있으며 1000원 내외의 보험료를 한 번만...
애초 두산 구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오재원에게 대리 처방을 해준 선수 8명을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대리 처방'에 연루된 선수와 관계자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과 이외 전·현직 선수 5명 등 13명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유명인들의 '대리 처방' 문제도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죠.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이기도 합니다. 2021년 3만2605건이던 사례는 2022년 3만771건으로, 지난해에는 4만418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의 허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3차 공판 증인 “유 씨 누나 명의로 수면제 대리처방”4차 공판 증인 주장한 ‘대마 교사’는 판단문제 남아
유 씨 재판에서 첫 증인은 3차 공판에서 등장했다. 당시 출석한 패션업체 대표 박모 씨는 유 씨와 17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유 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 씨의 누나인 척하면서 수면제를 타다 건네준 것이다.
검찰이 박 씨가 삭제한...
연루된 이들 대부분이 2군 선수들로 오재원의 강압에 못 이겨 수면제를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해 할 수 없이 (대리처방) 해줬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지인의...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에게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같은 약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은 등의 혐의도 있다.
한편 오 씨에게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해준 두산베어스 소속 선수 8명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후배 8명을 협박해 불법인 수면제 대리 처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두산 선수 8명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사법 기관의 수사를 준비 중이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리 처방을 강요하면서 "(수면제를 받아오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 "팔을 지져 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재원에게 대리처방을 한 한 후배는 이를 거절하자 따로 불러내 정강이 등을 때리거나 폭언과 욕설도 퍼부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재원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오재원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재원은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귀가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 확보했고 체포영장을...
오재원이 스틸록스 대리처방을 부탁한 대상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아카데미 수강생과 학부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오재원은 10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 임의 동행해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아 귀가했다.
이후...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오재원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고 전신마취제 등을 불법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처방에는 오재원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과 학부모,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등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재원은 이들에게 “몸이 너무 아프다”라며 병원 주소를 아내, 약을 받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양원 노인 대부분이 거동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요양원 측에서 불법으로 약물 대리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원에서 처방된 것보다 많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도 발견됐다.
현재 해당 요양원은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 상태다.
이날 오후 3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했나, 선수 때도 했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탈색, 제모한 것이 맞느냐”,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것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오 씨는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당시...
또 “당초 원격진료나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중단했다”면서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유 씨 요청을 받고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대리처방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씨 동거인 최모 씨 요청을 받고 사건 관련자 유튜버 양모 씨에게 400만 원을 대리 송금한 사실도 수긍했지만 검찰이 제기한 해외도피 목적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 포렌식한 박 씨 휴대폰 문자 증거로...
바이온은 아쿠아스템 MD크림의 국내 판매를 위한 대리점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등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료기기 등록을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로 환자들의 손상된 피부장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 가능으로 비용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